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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2.10.0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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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811611

만약 한 달에 얼마 정도 기본소득을 국민 인원당 준다면 어떻게 될까?

그 금액은 지금 수급비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얼만진 정확히 몰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준다 > 수급자 증명 필요 x.

수급비 플러스 알파의 수입을 위해 경제활동이 가능

수급비 짤릴까봐 일부러 취직 안한다지? 그런 제도는 진짜 별로인듯. 영혼에 패배주의 쩌들게 하는 방식 나쁜 복지라고 생각함

수급자 자격증명 과정도 물론 말할것도 없지

그럼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행정력 세이브 가능

세이브 인력으로 보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 가능

 

노인복지? 이것도 따로 안해도 됨

노령연금이니 기초연금이니 등등 말잔지 말장난 다 필요 없어짐

노인이라 받는다는것도 인식에서 뺄 수 있음.

 

수급자랑 노인만 좋냐? 아님

걍 성인도 다 좋음

 

취준생: 좋음. 취직할 때 까지 최소한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잇음

직장인: 받는 돈, 세금으로 나가는 돈 쌤쌤 되겟지만 노후 걱정으로 투자공부니 뭐니 등등 신경쓸 필요 없어짐. 스트레스에서 해방. 물론 수급비 정도의 월수입만 믿고 안심은 안되겟지만 폐지 주워야 하나 싶은 공포감에서는 해방이 가능할 듯

 

돈 어디서 나서 다 줄거냐고?

당연히 부자증세지 ㅋㅋ

근데 이걸 이재명이 먼저 말하진 않겟지. 

표 받아야 하거든

 

우리는 그냥 기본소득 지지하고

재원마련은 부자중세로 해결해라 하면 됨

 

내가 부자다?

그럼 세금 좀 내. 어쩌겟어 

나도 누군가의 연봉만큼 일년에 세금 낸다.

돈 좀 벌기 시작하니까 문정부가 세금 올리더라. 근데 어쩌겟냐. 

 

암튼 난 기본소득 대찬성이다.

 

자존감은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리 잡는거라더라.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버리지 않을거라는 믿음이 바탕이 돼서 생기는거래 

 

마찬가지로 인간이 일정 수준이하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거라는 사회적 믿음은 자존감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부모 사랑을 많이 못받았더라도 후천적으로 자존감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 

 

사람이 밝아질 수 있고

사회가 밝아질 수 있다. 

 

생각보다 더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타날거라 예상한다. 

 

여유가 생기고 사랑이 넘치면 더 좋은 사회가 될거라 본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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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5 20:58
    베스트

    제일 중요헌점은...

    계획을 세울수 있다는것이 크다고 봅니다...

     

    최소 얼마의 금액이 매달이던지 분기던지 들어온다면

    그걸로 내가 최소생계유지가 보장된다면 다음것을 준비할 여유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물론 100프로 완벽하진 않겠지만... 99%의 장점이 더 큰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빚의 무게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마 확실히 느낄것입니다...

    빚의 유무가 얼마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 유권자 작성자
    2022.10.05 20:59
    베스트
    @바람과구름과비 꾸준함이 주는 힘이 꽤 크다는걸 아는 사람은 알지 ㅇㅇ
  • 2022.10.05 21:09
    베스트

    10만원 미만.....

    현재기준에선 높게 주지도 못함

  • 유권자 작성자
    2022.10.05 21:12
    베스트
    @에빈 처음엔 적은 액수로 시작 하더라도 시작을 하는게 중요하지. 점점 액수는 늘어나게 돼 잇어. 문제는 그 액수가 최저시급에 달할 즈음 사람들이 일을 하러 나가겟느냐는거겟지. 암튼 난 주는거 찬성. 대기업 법인세 팍팍 올리고 초부자 증세 해서 주는거 찬성
  • 2022.10.05 21:15
    베스트
    @유권자 뭐 그래서 예전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본소득이라고 하기보단 그냥 용돈수준 아니냐 비판도 나왔던거고.....
    문제는 재원마련이 되냐 인데.....
    예전 재원마련 수단이 국토보유세같은거였는데 그게 막혔으니....
    재원이 꾸준히 생길지부터가 의문....
    추가적인 재원이 없으면... 시도도 안하는게 옳은거고
    괜히 줬다가 이후에 안줘서 욕만 먹을바엔.... 아싸리 안주는게 확실한 방법이니
  • 유권자 작성자
    2022.10.05 21:17
    베스트
    @에빈 토지개혁은 진짜 중요한거 같음. 난 추미애의 주장에 공감했음. 땅에서 나는 이득을 개인이 먹는건 좀 말이 안된다고 봄. 집도 마찬가지. 집 자체는 감가상각 발생하는 재화일 뿐임. 주변 환경은 집 소유자가 발전시키는건 아니니까
  • 2022.10.05 21:36
    베스트

    한번 숫자를 넣어서 돌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것 같아요. 1년에 백만원씩 전국민에게 주면, 5천만명 인구 기준으로 매년 50조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것을 부자증세로 해결한다면..누구를 부자로 봐야할지부터 규정부터 잡아야겠지만 우리나라에 부자가 백만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부자 1인당 5천만원을 추가로 더 뜯어가야합니다;; 물론 진짜로  그렇게 하면 큰일나겠지요;;

     

    결국 기본소득의 쟁점은 재원을 분담할 계층을 어떻게 잡느냐, 얼마냐 주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 근로소득자 모두에게 적용될수밖에 없을것 같아요.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이 있을까요?

  • 유권자 작성자
    2022.10.05 21:39
    베스트
    @클램차우다 근로소득자도 부담할거고 부자들은 더 많이 부담할거고 그러겟쥬. 말씀하신 것 대부분 동의해요. 중위소득 기준으로 내는 것과 받는 것 똔똔 맞추고 위로는 내는게 더 많은, 아래로는 받는게 더 많은 그런 틀이 되겟죠. 물론 월급쟁이 유리지갑 터는거 말고 부동산 주식 등 자산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해서 걷어야겟죠. 소득 뿐 아니라 자산까지 넣어서.
  • 2022.10.05 22:49
    베스트

    적극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