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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사건?은 겜성회 영상이 제일 보기편한듯 8
이자까는다알아
2022.09.30 21:02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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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727010

발의한 국개들 명단 어딧냐

https://youtu.be/T65PZXxD7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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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한제일재명
    2022.09.3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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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들 잔머리 인정.ㅅㅂㄴㄷ.

    이 참에 수박들 몇ㅅㄲ  쳐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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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까는다알아 작성자
    2022.09.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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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한제일재명 ㄹㅇ 짜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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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오자
    2022.09.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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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22041400887.jp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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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까는다알아 작성자
    2022.09.3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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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오자

    ㄱㅅㅇ 이원욱이는 어디서도 안빠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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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오자
    2022.09.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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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까는다알아 윤영찬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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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뿌셔기
    2022.09.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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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assembly.go.kr/portal/assm/assmPrpl/prplMst.do?monaCd=XWX1513T&st=21&viewType=CONTBODY&tabId=rep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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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회원
    2022.09.30 21:25  (수정 2023.07.0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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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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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롬
    2022.09.3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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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애초 구글 갑질 방지법에서 시작한 입법으로 부터 파생된 k망법을 말하는거 같음.

     

    구글이 유튭 수익 뿐만 아니라 게임 아이템 등의 결재 시스템을 만들어 수수료 인상에 이어 에픽이나 스팀 처럼 게임 다운 플랫폼 까지 직접 만들어 뼛속 까지 다 털어간다고 하니 그런 구글 갑질에 대해 국내 사용자를 권익 보호를 위한다하니 갑질 방지법에 동의했었는데..

     

    문젠 구글이 세계 최대 it 빅테크에 미국 기업이라 갑질 방지의 근걸 찾으려다 보니 국내망 접속료가 아닌 망 사용료로 포인트를 잡았고 그게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거 같음.

     

    애초 취지는 국내 isp 대기업 이익을 보존하고 하려는 입법이 아닌 국내 소비자들의 이익을 지켜주려 했던건데 국짐과 민주당 수박 정치인들이 아마도 국내 isp 기업들 로비로 인해 법안이 망사용료 과금으로 변질시켜 버린듯 함.

     

    이게 문젠거지.

    결국 기득 정치권과 국내 통사 대기업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국내 cp 나 소비자들만 뽕뽑히고 국익은 국익 대로 손실받게 된거.

     

    우리가 망사용료 받음 미국이나 유럽 통신 대기업도 똑같이 따라 갈것이고 또 구글 같은 초일류 cp기업은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isd 제소로 분쟁발생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각 보호무역정책에 따라 보복 관세가 뻔히 예상되니 골치 아픈거.

     

    암튼 정치권과 통신 대기업 새리가 문제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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