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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반값등록금장관 굥정부 교육부장관후보 지명 1
저스트보닌
2022.09.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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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70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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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값 등록금 공약을 물어봤던 대학생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은 공약을 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맞습니다.공약으로 절대로 한 적은 없습니다. 한나라당 공약집에도 반값 등록금 이야기는 없습니다.그런데,문제는 공약집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국민을 사기 쳤던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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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이명박 후보는 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 산하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를 설치했고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은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입법을 이야기했습니다.여기에 김형오 원내 대표는 반값 등록금 민생법안 처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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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이야기를 했지만,돈이 아닌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이주호 장관은 말합니다. 사기꾼이 '내가 언제 돈을 준다고 했느냐? 돈을 벌 수도 있게 해주겠다고 했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기당한 피해자가 아무리 울며불며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으로는 절대 사기꾼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적 문서나 서류,증인이 없으면 정황증거일 뿐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설사 그런 말을 했어도 나라를 위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말로 사과하면 그뿐입니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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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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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뻘건머리앤
    2022.09.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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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부담을반으로 낮출려면 뭘 어찌해야하나?

    입시문제 난이도를 반으로줄이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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