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3년이 넘는 코로나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돌파한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는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

자유무역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이제 자동차는 '한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로 바뀔 것입니다.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연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10배가 넘는 100억원으로 높이고,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합니다.

이러한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의 삭감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노인일자리를 6만개나 삭감한다는 것,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시킬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막겠습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니라 바로 국가여야 합니다.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쉽게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의 서민 주거지역 피해가 정말로 큽니다.
그러나 주택침수 시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시설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지원대상을 늘려 가겠습니다.

납품단가연동제로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유지할 뿐 아니라 그 대상도 확대해 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농민들이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필수과제입니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해서,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서 5극 3특 체제로 국토를 재편해 가겠습니다.

철도, 의료, 항공, 전력 같은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의 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사적 경험입니다.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을 것입니다.

신보호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제안보와 경제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조하되,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자막영상

https://youtu.be/D-BFxZFhb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