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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심신미약상태면 내려와야하는거 아님? 5
이동형이뭘알아!
2022.09.28 21:46
363
38
https://itssa.co.kr/692608

상태가 심각한거 같은데?

 

Screenshot_20220928_214503.jpg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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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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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NABest1
    2022.09.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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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사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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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낀띤딴또
    2022.09.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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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하야 최대탄핵 사유인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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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edu
    2022.09.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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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한정의사행위능력자 심신미약 기억장해 주장 조각이 안 된다는건 자기도 알건데요. 

     

    코르샤코프 증후군 기억상실 심신미약을 주장 못하는 형사소송 형사절차상 탄핵중거 사유인 이유가 저 당시 상태는 음주를 안 한 알콜 때문에 과학적 혈중 알콜농도 상승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뇌 전두엽과 해마에 인지장해가 발생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명백한 낮은 자아 존중감 때문에 나오는 자기은폐 회피 방어기재 타조효과와 스트라이샌드 효과에 불과할 뿐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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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균사체
    2022.09.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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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지한테 하도 쳐맞아 생긴 트라우마인 듯.. ㅜㅜ 굥아 심리 치료 받아라 이새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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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두와인
    2022.09.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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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호스로 머가리를 처맞았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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