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해???

[단독] 검찰, 윤 대통령 허위 해명 캔다며 ‘공범 김건희’는 각하 (naver.com)

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 해명 공범으로 고발
검찰 “고발인 추측뿐…수사 개시 사유 없어”
내부서도 “한쪽은 수사, 한쪽은 각하? 모순”

‘도이치모터스 허위 해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힌 검찰이 윤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없다”며 각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한겨레>가 입수한 김 여사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8일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각하 처분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윤 대통령 부부가 공모해 허위 해명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에게 4개월가량 계좌를 위임한 뒤 손실이 났고 이씨와 절연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이고, 이 발언을 김 여사와 공모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윤 후보 캠프는 2010년 5월20일 김 여사가 투자 손실이 난 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별도 계좌로 옮기고 이씨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범죄 주요 가담자들의 공판에서 김 여사가 2010년 6월 동부증권에 전화해 “저하고 이씨를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 하게 하세요”라는 내용 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절연을 했다’는 시점 이후로도 거래를 유지했다는 내용으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정황이다. 앞서 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공모 관계로 고발됐음에도, 김 여사는 각하하고 윤 대통령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대선 관련 사건 공소시효는 지난 9일까지였는데,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불소추 특권으로 임기 시작과 함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했다’며 각하하고, 윤 대통령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무의미한 ‘기계적 균형 맞추기’ 아니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김 여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각하 처분한 것도 문제지만,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고발 건을 한 쪽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모순돼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선 관련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고발장이 접수돼 고발 내용을 토대로 김 여사 사건을 각하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 며칠 전에 사건이 접수된 상황에서, 고발장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공모 관련 수사 개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처분했다. 윤 대통령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