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치는 정치자유 세계 최하위권 미얀마를 향해 가고 있다.

미얀마는 군부가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신군부가 구 군부를 대신하며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검찰이 권력의 전면에 등장한데 이어 대를 이어 권력을 독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정권의 독재가 종식된 김영삼의 문민정부 이래 우리나라의 정치는 3개 집단이 서로 물고 물리면서 어느 한 쪽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아왔다 정치권력은 언론권력에 약하고 재벌권력에 강하다. 언론은 정치권력에 강하고 재벌권력에 약하다. 재벌권력은 언론권력에 강하고 정치권력에 약하다.

이때 상대 세력의 숙청에 쓰인 것이 검찰권력이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광범위하고 독자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가석방, 병보석을 독단적으로 행사하며 설혹 잘못 수사, 기소를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특히 벌 주는 힘보다 봐주는 힘도 막강해서 아예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지각, 지연, 잘못 기소를 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같은 조직인 검찰의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검찰은 거의 신급의 힘을 가졌다.

그런데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이 그동안은 권력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1950년대에는 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고 60~70년대는 중앙정보부가 80년대 초반에는 경찰과 안기부, 보안사가 힘을 발휘했다.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90년대부터 검찰이 전면에 나서는 일이 많아지더니 아예 나중에는 정권 교체기의 게임체인저나 캐스팅보트를 쥐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 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정권 초기에는 정권의 입 맛에 철저하게 맞춰서 야당을 탄압하다가 정권 말기가 되면 집권당과 대통령 주변을 샅샅이 털면서 권력의 힘을 빼고 다음 정권에 붙는 수법을 반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라는 조직은 조직의 기득권을 유지하여 퇴임 전관의 몸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검찰은 왜 이런 모습이 아닐까. 미국의 한 검사는 검찰 수사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검찰에도 수사권이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사와 기소를 한 조직이나 한 인물이 하면 배심원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기소 업무에만 전념해도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또 모 검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검사가 그렇게도 수사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경찰 수사를 뒤엎기위한 방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봐줘야 할 때 직접 수사권이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검찰이 표적수사, 먼지털이, 별건수사, 불법도청을 하거나 증거조작 등을 할 경우에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만큼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강한 야당 지도자가 나오면 검찰이 기소하고 만만하고 순종적인 야당 지도자에겐

면죄부를 주는 모습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전관예우라는 기득권 유지 정도면 만족했던 검찰이 미얀마의 군부처럼 정권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 무지 때문이다.

검찰 개혁은 커녕 검찰이 집권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나타나고 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