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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 부동산은 이론적으로는 성공해야함. 2
과유불급
2022.09.17 22:16
193
21
https://itssa.co.kr/451643

하지만 그건 투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전제하에 가능한거고. 

원래 시나리오대로라면

1. 임대사업자 혜택 확대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기

2. 임대사업자 신고에 따른 세수 확보 

3. 임대사업자 증가에 따른 전세 안정

결과로는

1. 임대사업자 갭투시 시작 및 전세가 상승

2. 분양 물량 임대사업자가 싹쓰리 

3. 양도세 면제로 인하여 세수 감소

 

그나마 다행인건  2018년 임대사업 혜택 없애고 추가 연장 안되게해서 당시 4년 계약한 사람들은 지금 물량 뱉어내거나 다주택자로 세금 내야함. 

아무리 그래도 김현미 ㄷㅅ이 주변 투기꾼들에게 작업 당하고 작업당한줄도 모르고 잘하는줄 알고 추진한걸로 보임.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도 오르면 지정하는 ㄷㅅ짓을 계속함. 한방에 전국 전부다 지정했으면 이꼴까지는 안되었음. 

결론은 인사실패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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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오자Best1
    2022.09.1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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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있고 청와대 부동산정책 쪽에 이미 노무현 정권때 실패한 정책 주도한 사람을 고대로 썼으니

    어찌보면 부동산 폭등은 예견댄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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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유불급 작성자
    2022.09.17 23:41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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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오자 그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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