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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변형된 민영화, MB정부 시즌2', 이수진 대변인 브리핑
깨알뉴스
2022.09.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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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426660

■ 윤석열 정부는 MB 정부 민영화의 길을 걸으려는 것입니까?

 

금융위원회가 국책은행의 우량 거래처를 민간은행에 넘기는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부를 민간에 넘기는 ‘변형된 민영화’입니다.

 

국책은행의 영업자산 민간 이관으로 누가 이익을 보게 될지,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장 ‘변형된 민영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 이 계획을 비밀리에 수립한 목적과 그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공공성 후퇴와 변형된 민영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기능과 자산 축소를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의료민영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MB 정부 민영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민영화로 인한 소수의 이익은 공공성 악화로 절대 다수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MB 정부 몰락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 국민의 공적 이익과 자산을 지킬 것인지 선택하길 바랍니다.

 

자막영상

https://youtu.be/5hRZi2QX6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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