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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 선거법위반기소는 조건이 성립안돼요 2
잼세상
2022.09.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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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ttps://itssa.co.kr/418446

Screenshot_20220901-121022_Samsung Internet.jpg

당선을 위한 허위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않고  설령  허위사실에 포함되도  낙선했기에   그영향력이 미비했다는 것이기에 유죄나올 수 없는 사안입니다 

선거법 재판보면 대부분  허위로 인정되지만 선거결과에  미비하게 미쳤기에 벌금80만원  이런식으로  판결내립니다 선출직이  선거법으로 무효되는 경우는 표적판결말고는 없어요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죠  국짐당은 범죄비리말고는 거의 무죄고 민주당은 이규민 최민희만 억울하게 당했죠  이규민은 힘없는 친명

법조인이 잼도 이런 상황 알기에   기소를 애써  무시하지만 검새나 판새들이  워낙 양아치들이라서  무슨 짓을 할 지는  모르죠  

판새들이 정치판결 못하게 우리가 나서야합니다

재판을 가르는 것은  진실이 아니고  여론이니까요.

갤럽에서 유선10프로에  70대이상이  62프로라는 괴기스런 결과를  발표했죠   70대이상  과표집으로   폭등한것이니 민주당은 여조 무시하고  김거니 특검 추진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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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잼세상 작성자
    2022.09.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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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때  선거법위반은  당선자고 가족관련이라  말도안되는데도  유죄받았다가  최종 무죄받았지만  대선은 낙선자라  해당이 안되는데 망신주기로 발악중이죠   되려 윤석렬이 대선무효감 거짓말이 많았죠  건진법사 모른다  김거니 주가조작  장모 피해준적없다는데  구속에 4억9천 피해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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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잼세상 작성자
    2022.09.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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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기는 애조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이고  유동규에게조차 지시받은 적 없고  이잼은 당연히  관련없고 언급조차없는데 아는데 모른다고 거짓말 할 필요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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