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EBS 클래스에서 이원복 교수의 '먼 나라 이웃 나라'를 재밌게 시청했더랬다. 그 나라들 중에 네덜란드 편을 보더라도 개방은 창의성이 창발하게 된다.

우리 나라도 네덜란드처럼 좀 더 개인화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는 개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개인이 책임지는 윤리는 스스로 떠안는 것으로 발달했다. 그러한 차원으로 존엄사, 동성혼, 마약, 낙태(임신중절), 성매매까지도 합법화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현실(의 갈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데서 출발한다. 

에스파냐(펠리페 2세는 골수 카톨릭교)의 무지막지한 종교 탄압으로(결정적으로 예스파냐에 산재했던 유대인들이 신교도를 인정하는 네덜란드로 탈출한다. 히틀러의 나치즘으로 인해 유럽에 산재했던 유능한 유대계들이 미국으로 엑소더스했던 것처럼), 17세기부터 네덜란드의 풍차가 자유의 바람에 의해 세차게 돌 때마다, 사회와 경제는 융성해지는 가운데 사상의 관용은 자라났고 문화는 찬란히 꽃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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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 제정한 실정법들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벌률은 국가보안법과 간통법에 관한 법률이었다. 허수아비 같은 법률은 성매매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가장 상위의 헌법을 개무시(사문화된 법으로 취급)하는 처사로 제정한 실정법(위헌)이며, 간통법 또한 기본권을 무시하는 처사인데 여러모로 불편하게 만들었다.

간통법은 간통하거나 안 하거나, 두 입장에서 의식의 불편함을 가져온다. 완고한 성도덕에 사로잡힌 사람들한테 간통법은 모르겠는데...어차피 결혼제도란 게 계약적인 것인데, 거기에 성모럴을 결부시키니 부자연스런 법률이 제정되는 거다. 간통법이 있어도 할 사람은 다 한다는데, 그럼 간통을 저지르지 못 하는 사람이 바보인가. 간통을 해도 들키지만 않으면 장땡이고(더군다나 간통죄는 친고죄였기에 고소가 있어야 하고, 죄의 성립을 물증으로 입증해야 한다), 간통죄로 처벌받는 이들만 바보였던가.

여튼 간통죄는 폐지된 걸로 안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기에 반드시 폐지돼야 함에도 아직까지 존속한다는 건, 거칠게 말해서 우리 사회가 미개하다고 보면 된다.

마지막으로 성매매에 관한 법률도 허수아비와 같은 법으로써 논의해봤자 답도 안 나오는 법률이다...성매매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단속하면 우리 나라의 남성들과 여성들을 거진 범죄자로 만든다고 보면 된다...법률이란 게 재수가 좋아 붙잡히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고, 재수가 나빠 붙잡히면 죄인으로 만드는 법률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한다. 개인의 양심에 따라 좌우되는 양상을 법으로 제정하여 인간의 죄를 물어 다스린다는 것만큼 우스운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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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처다부제가 좋을까요?
일부다처제가 좋을까요?
일부일처제가 좋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천차만별이다. 에두아르트 푹스는 [풍속의 역사]에서 오늘날 가정의 일반적 형태인 일부일처제는 개인적인 성적 사랑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조건 위에 세워진 가가족형태라고 한다. 그 주된 목적은 상속에 있었는데 이러한 사유재산제는 모든 것에 상품성을 부여했고 모든 것을 금전적 관계로 변화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결혼은 상거래의 성격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일부일처제는 간통과 매춘을 낳았다고 한다. 희랍의 견유(퀴닉)학파는 결혼과 매춘의 차이를 '결혼은 청부업이고, 매춘은 임대업'이라고 하네요. 역시 견유학파다운 견해입니다.

예전에 슬라보예 지젝이 방한하여 특강을 가진 적이 있는데, 특강 말미에 내부고발자 문제를 다뤘습니다. 지젝이 브라질 상파울로를 방문했는데, 관광차원에서 지젝을 사창가로 안내했나 봅니다. 지젝은 극구 아무짓도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지젝은 매춘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피력하더군요), 하니깐 청중들이 일제히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지젝은 그곳이 일종의 카페 같은 분위기에서 매춘부들이 접대하는 곳이랍니다. 

지젝이 그곳 매춘부들을 살펴봤더니 대학교육까지 받은 젊은 여성들이 많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선택권은 매춘부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이 남성 손님들의 매력을 훑어봤고 그녀들과의 대화는 꽤나 진지했고, 어떤 매춘부와는 정신분석 학자인 자크 라캉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고 합니다. 대화가 좀 통한다고 생각하면 여성이 먼저 제안을 하더래요, "얼마를 내면 2차를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지젝은 그 경험을 하면서 신선함을 느꼈나 봅니다.

지젝이 그곳 사창가에서 느낀 신선함은 선택권을 가진 사람은 고객이 아니라, 매춘부라는 것이 매우 신선했다는 겁니다. 우리 나라에서 매춘은 명목상 불법이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글로벌 산업입니다. 매춘의 지배구조와 소비행태는 수동적입니다. 매춘의 주체는 맹목적 쾌락을 소비하고 객체는 오로지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