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행정부의 고유권한
그걸 국회로 가져온다는 거
표면이유는 윤석열 독주를 막겠다
근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식물대통령
내각제 세력은 여야를 막론하고 퍼져있고 발 빠르게 움직임
윤석열 능력 부족으로 지지율은 나락이고 나라가 혼란
한사람 결정에 좌지우지되는 건 위험
그러니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원집정부제로 바꾸자. 리스크 줄이고 상호보완하는 좋은 제도
국민에게 어필해서 개헌하려 할 거
내각제=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대통령 중임제+분권형 대통령제
=혼합형 정부형태=혼합정부제=협치형 대통령제
윤석열이 너무 못해 대통령제에 우려가 있고 단어가 알쏭달쏭하니 속아넘어가는 사람도 꽤 있을 듯
댓글 3
댓글쓰기내각제 반성...
팬덤 없는 정치인들 꿈은 내각제인데
대부분 국회의원이 해당되요 ㅋ
다만 개헌 이 불가능 미션이라 , 말만 할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