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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세력은 여야 가리지 않음 3
헤르메스
2022.09.12 21:42
173
8
https://itssa.co.kr/33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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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행정부의 고유권한 
그걸 국회로 가져온다는 거

표면이유는 윤석열 독주를 막겠다
근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식물대통령

 

내각제 세력은 여야를 막론하고 퍼져있고 발 빠르게 움직임

윤석열 능력 부족으로 지지율은 나락이고 나라가 혼란

한사람 결정에 좌지우지되는 건 위험

그러니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원집정부제로 바꾸자.  리스크 줄이고 상호보완하는 좋은 제도

국민에게 어필해서 개헌하려 할 거

 

내각제=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대통령 중임제+분권형 대통령제
=혼합형 정부형태=혼합정부제=협치형 대통령제

 

윤석열이 너무 못해 대통령제에 우려가 있고 단어가 알쏭달쏭하니 속아넘어가는 사람도 꽤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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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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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2022.09.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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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각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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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RISH
    2022.09.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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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덤 없는 정치인들 꿈은 내각제인데

    대부분 국회의원이 해당되요 ㅋ

     

    다만 개헌 이 불가능 미션이라 , 말만 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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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별갑
    2022.09.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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