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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민단체 지원 끊겠다는 윤석열 정부', 김현정 대변인 브리핑 3
깨알뉴스
2022.09.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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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97152

2022.09.07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대변인 브리핑

 

■ 시민단체 지원 끊겠다는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의 쓴소리가 싫은 것입니까?

 

대통령령을 고쳐가며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실이 각 부처와 지자체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8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과 소통·협력 강화 등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돼 있어, 이를 근거로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시민사회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폐지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억누르고자 시민단체 지원을 끊겠다고 나선 것입니까.

 

“시민단체가 정치예비군으로 전락했다”는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윤 대통령은 곧이곧대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꼭 하겠다’던 공약은 폐지하거나 축소하더니, ‘폐지하겠다’던 공약은 철저히 지키고 있으니 황당합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도, 검토도 필요 없다는 듯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기업과 부자는 지원을 강화하면서 정말 지원해야 할 청년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매몰차게 끊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묻습니다.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고발하고 부정을 정화합니다. 시민단체의 비판 기능을 없애려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편협한 정부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막영상

https://youtu.be/WMPdcHjib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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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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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경
    2022.09.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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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저렇게 국회 정론관에서  이슈가 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인터넷방송을 통해서라도 기레기들이 써주지 않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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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사체
    2022.09.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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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정부 재창출을 위해~ 미리미리 밭가는 중 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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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오자
    2022.09.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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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분명히 말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 지원끊는건 반대함

    시민단체가 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하니깐

    근데말야 

    민주정권에서 그렇게 시민단체 지원잘해줬는데

    (특히 여성단체)

    민주당 성비위 사건엔 눈벌겋게 개같이 달려들고

    국힘당 쪽 사건에 입다무는건 솔직히 역겹긴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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