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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임선숙 최고위원 모두발언

 

윤석열 정부는 자국 국민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 상과 훈장을 줄 권한도 없는 것입니까? 오늘 예정대로라면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께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 및 국민훈장 모란상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 수상자 결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권리를 찾고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 오신 분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7월, 양금덕 할머니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을 위해 미쓰비시 중공업 한국 내 자산 특별 현금화 명령을 신청한 사건에서 대법원 재판부에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강제 집행을 방해하더니, 이번에는 무슨 권리로 인권상 수상까지 방해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일제 강제 노동의 피해자인 우리 국민의 권익보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 2중대라도 되는 것입니까?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양금덕 할머니께 즉시 사죄하고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과 훈장을 즉시 시상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자막영상

https://youtu.be/ch_1ixSxw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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