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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막]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독재국가' │ 박찬대 최고위원 모두발언
깨알뉴스
2022.12.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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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739265

■ 2022.12.09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박찬대 최고위원 모두발언

 

대한민국이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독재 국가입니까? 법무부가 검사정원을 수 백 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다른 부처 인력을 빼내면서까지 법무·검찰 일반 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 수사권이 축소된 검사정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은 검찰 우선주의라고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조작 수사할 인력이 모자란 것인지, 야당 탄압할 인력이 모자란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2・3부, 반부패수사 1・2・3부가 통째로 야당탄압에 올인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들이 대거 포진되고, 검사들은 조작을 일삼으며 수사가 아닌 나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적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고발하고 압수수색도 서슴지 않습니다. 야당 의원을 겁박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데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군인이 총칼로 지배하던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군사독재정권의 말로를 교훈으로 삼기 바랍니다.

 

자막영상

https://youtu.be/dqiO3KB5g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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