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닥토닥 👍👍👍

이제 부럽네요..

🤣🤣🤣🤣🤣짤부자👍👍

선출직 수장(대통령)이 그 늘공이랑 한통속인 모피아를 임명직 중간수장(장관)으로 임명하니 더더욱 알 방법이 없는 것 아닐런지

공무원 나부랭이들이 '기획'한답시고 나라를 쥐락펴락

싹다 청와대가 직접 하고

저것들은 국고출납청으로 기계적인 일만 시켜야됩니다.

기획예산처랑 재경부 분리 원상복구도 못하고 문 정권 뭐했습니까 대체

문재인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가 없이 기재부 장관 따위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명령하고 지시하고, 안하면 바로바로 언론에다가 청와대 발로

말 안들으면 죽인다는듯이 하는 그런 분위기의 문재인 정부를 원하셨나봐요.

제청하는 인사에 대해서 뭣같이 검증 제대로 안해서 말 안들어먹는 인간 임명하고,

제대로 못짜른건 당연 잘못인데!

예전에도 비슷한 뉘앙스의 글에 댓글로 설명한적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아무때나 짜를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한 것도 아니거니와

당이나 총리가 해임 건의를 해야하는데 안했던것도 뭣같을뿐..

(하도 윤석열이 지 하고 싶은대로 막하는대다가 당대표도 지멋대로 주무르다 시피하니까 민주진영 지지자들도 대통령의 권한이 무한대인줄 착각하고 있는겁니다)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아니라...

그걸 거부하려면 당대표나 총리가 대신 싸우고 경제부총리를 압박해야하는데

이해찬 당대표때는 그걸 해줘서 당시 기재부가 쫄아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하고 했었는데

당대표가 바뀌고 총리도 바뀐후로는 기재부가 날아다녔죠.

아무튼 설명은 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검증 제대로 못한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일인것은 맞습니다.

검증엔 실패했어도 적극적으로 인사관리를 했으면 만회가 됐을 겁니다. 인사권자가 현상유지를 선택했다는 건 그 인사들의 업무처리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적극적 인사관리(자기가 마음대로 해임시키는)는 불법입니다.

왜 매번... 해임건의라는 과정이 필요한지 모르시는건지?;;;

그러니까 대부분 자진 사임의 형식을 빌어 해임시킵니다.

문재인은 계속 싸우겠다던 추미애도 그렇게 정리했구요.

당시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 왈...

당에서 추미애 장관에게 처음부터 그만두라고 했고,

청와대에도 압박이 그렇게 심하게 들어갔다고 하죠.

당에서 해임건의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죠.

물론 오판이죠.

그렇죠 공식적인 해임 건의도 없었는데 추미애 장관에게 대통령이 "너 관둬" 이런 겁니다. 홍남기에겐 왜 안그랬을까요

당과 정부에서 홍남기 커버 쳤거든요.

이해찬 때는 이랬습니다.

이해찬, 정부에 추경 더 내놓으라며… 홍남기 부총리 해임 건의까지 거론 (chosun.com)

코로나 지원금 70% 고수하던 홍남기, 총리 경고 9시간 만에 항복 | 한국경제 (hankyung.com)

정부요? 그 수장이 대통령이란건 아시고 하는 말이시죠

네.

차이점은 해임건의를 할 정도로 민주당이 장관(부총리)를 압박했냐 안했냐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찬 같은 사람이 당대표였다면 윤석열 해임 시키고, 추미애 장관을 지켰을거라고 봅니다.

기재부 장관 같은 사람도 이미 짤렸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에게 당연히 가장 크게 돌아가야 하는데, 자꾸 총리가 누구였으면~ 당대표가 누구였으면~ 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요.

추미애가 경질됐을 때 이해찬이 아니라 이낙연이 당대표, 정세균이 총리였기 때문에 경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총리가 누구든 당대표가 누구였든 대통령이 문재인씨여서 경질 된 겁니다. 비서실장 노영민이의 의견, 당대표 이낙연이의 의견, 총리 정세균이의 의견 또 누구의 의견 등을 다 듣고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합니다. 그게 문재인 씨가 한 거지 총리가 하라는대로 누가 하라는대로 결정하는 결정셔틀이 아니잖아요? 

추미애의 말에 따르면 당시 당대표가 이낙연이었고 서울,부산 재보궐 때문에 당에서 추윤갈등이 지속되면 부담이니까 추장관 경질해달라고 문재인이한테 요청했고 문씨가 그걸 들어준건데 거기서 문씨가 반대하고 추미애를 더 밀어줬다면요? 인사권 그거는 온전히 최상위 선출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가장 큰 책임자에요. 말 돌리지마요

대통령은 인사도 결국 명분 내세우면서 해야합니다.

아무 명분이나 이유없이, 나한테 개겨서, 내가 기분나빠서 라고 하면 

결국 나중에 처벌받는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해임할때 꼭 필요한게 총리나 정당의 당대표의 해임건의 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의 대표라고 막 인사권을 휘두를수 없잖아요?!

대통령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번 정당의 대표들이 해임건의해서 자르는 쪽으로 모양새를 내고

대통령 개인 감정으로 짜르는게 아니라 명분이 있어서 해임건의가 와서 사퇴시키는거라고 하는거죠.

기재부 장관을 그렇게 정리했어야하는건데 

전국민 재난지원금때 당시 기재부가 개겨서 해임건의까지 하겠다고 하여 KO했으나...

당대표가 바뀌고 매번 민주당이 먼저 기재부에 패배하는 모양새를 냈고, 해임건의 같은 강수도 두지 않았죠.

대통령이 짜를 수 있는 명분이 1도 없었습니다.

PD떼끼님은 대통령이 뭘 결정하려면 당과 총리가 먼저 압박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거 없이도 대통령이 결단 내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재부장관 컨트롤하는 게 당이나 총리의 압박이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있는 것도 아닌데요.

만약 이재명이 당시 대통령이었으면 기재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하면 직접 기재부장관 불러서 설득했거나 참모를 통해서 대통령 라인에서 압박 주고 마무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씨는 경제가 뭔지 몰라서 그저 기재부한테 맡겨놓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린 것이죠.

참고로 홍남기가 2020년 말에 사표 썼을때 문재인이가 사표 반려했습니다. 묵시적 암묵적 동의가 아니라 문씨가 홍남기를 엄청 신뢰해준 겁니다. 그렇다고 그때 국무총리 정세균이 홍남기 압박을 안했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그때 나온 말이죠.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를 욕하려면 전적으로 기 기재부를 신뢰해준 문재인이를 비판하지 않으면 성립 안 돼요. 

투척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