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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주는건 정부의 잘못이란걸 인정하는거 아닌가요? 6
클라우드제로
2022.11.03 14:07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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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260141

정부는 본인들 책임 아니라는식으로 말하는데

 

본인들 책임 아니면 세금 투입해서 지원금 줄 필요가 없겠죠

 

사고가 아니라 정부 무능에 의한 참사면 보상측면에서 지원금 주는게 맞는거구요.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를 지적해야 할것같네요.

 

윤석열 정부의 잘못 맞다는거 인정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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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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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뿌셔기
    2022.11.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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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관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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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아주어야할사람
    2022.11.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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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은 말그대로 불쌍해서 지원. 배상금이 내 잘못에 대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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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상도퍼랭이
    2022.11.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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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지원금이라고 명명하며 정부 잘못 없다는 프레임 씌움. 

    올바른 용어는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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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하
    2022.11.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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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금 줘야하는데 잘못 인정안하려고 보상금 준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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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우지장안지지지
    2022.11.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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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정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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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형이뭘알아!
    2022.11.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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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은 합법적인 행위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갚는 것

    배상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갚는 것

    법적 책임 피하기 위한 수작임!!!

    이건 국가 배상을 요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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