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18% 달라더라”…레고랜드 충격파에 지자체 신음
등록 :2022-10-26 17:52 수정 :2022-10-27 11:11

‘레고랜드 사태’가 불을 댕긴 자금시장 불안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자체 보증 채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차입 비용이 늘면서 지자체들은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기가 되기 전에 부채를 상환하는 등 재정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춘천시는 지난달 말 강원도가 빚 상환을 중단한 뒤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다. 춘천시는 종전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물기로 하고 시가 보증 섰던 사업의 채무 만기를 가까스로 연장했다. 만기일은 25일이었고 상환 연장 기간은 단 3개월이다. 현영숙 춘천시 기업유치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채권단 쪽은 ‘지자체 보증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채권자들도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 손해 보지 않으려면 연 18% 금리는 받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애초 적용 금리(연 5.6%)보다 세배나 높은 금리를 요구한 셈이다. 춘천시는 ‘기초단체가 감당하기엔 과도한 금리’라고 읍소했고, 결국 채권단과 춘천시는 연 13% 금리를 적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은 5억원 이상으로 늘었다. 종전 금리를 적용했다면 2억2700만원만 부담했으면 됐다. 현 팀장은 “늘어난 이자 부담은 예산을 편성하고 시의회 동의를 얻어 납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금을 조달하려고 채권을 발행하려다 유찰된 곳도 있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도시공사는 만기가 돌아오는 800억원어치 채권을 차환 발행하려고 지난 24일 투자자를 상대로 입찰을 진행했다. 3년 만기 연 6.6% 금리로 일반채권 300억원어치와 500억원어치 이에스지(ESG)채권을 입찰에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에스지채권은 전액 유찰됐다. 공사 쪽은 “연 1.5∼2% 금리를 주던 채권을 차환하면서 연 6.6%까지 금리를 높여 발행하려고 했으나 일부 불발됐다. 사업 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빚부터 갚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도 애초 준비한 지방채 차환을 포기하고 올해 안에 1324억원의 빚을 갚기로 했다. 이자만 내며 자금을 계속 쓰려다가 원금까지 갚아버리는 쪽으로 재정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불안과 고금리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에도 지방채 차환은 힘들 것으로 보여 채무 자체를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북 충주시가 추진하는 드림파크 산업단지도 금융 경색의 여파로 시련을 겪고 있다. 충주시와 현대산업개발 등은 드림파크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지난 6월 3개월 변동금리로 570억원을 빌렸다. 지금까지는 연 4.7% 금리가 적용됐지만 이달 말부터는 이보다 크게 상승한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안정수 충주시 산업단지조성팀 주무관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치단체 사업 대출 관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얼마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지 공개하긴 어렵지만, 부담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전국 13개 지자체가 26개 사업에 빚 1조701억원을 보증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