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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당과 국힘을 지지하는 극우보수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이지튀르
2022.10.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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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118228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들 진영에 불리한 것에 대해

무조건 고소/고발로 맞설 것입니다. 여지껏 그랬구요,

 

만약에 그들의 고소/고발 건이 재판으로 이어져

고소/고발당한 당사자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 고소/고발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중벌금 및 구속)이 있어야지

고소/고발이 남발하지 않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이 무죄로 판명되면

이것 또한 무고죄에 해당됨다.

근데 그게 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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