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들 진영에 불리한 것에 대해
무조건 고소/고발로 맞설 것입니다. 여지껏 그랬구요,
만약에 그들의 고소/고발 건이 재판으로 이어져
고소/고발당한 당사자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 고소/고발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중벌금 및 구속)이 있어야지
고소/고발이 남발하지 않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이 무죄로 판명되면
이것 또한 무고죄에 해당됨다.
근데 그게 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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