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외청을...선출하게 된다면...
그 격을 어디까지 올려야 하는 겁니까?
기소청으로 만들어놓고 10년을 지켜봐도 될 일인데..
전 검사장 직선제에 반대합니다.
핵심요약
검사장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일단 연방제 국가라서
우리랑 상황이 많이 다르고, 그나마 후보 출마자를 거꾸러뜨리기 위해
그 후원 자금줄을 공격하는 상대 후보의 표적수사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조권력과 금융권력이 미국보다도
서로 더욱 심하게 유착돼 있으므로, 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하면
극단적인 금권선거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한국식 검찰개혁은 직선제로 하기 보다,
일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쪽이
옳다고 생각한다
뭐 요약하면 대충 이정도네요. 진혜원 검사의 의견은요
저도 이제는 검사장 직선제에 회의가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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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댓글쓰기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조국 역시 나이브
현실세계를 이해 하는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이론적으로 지식을 쌓은결과임..
조씨 이거 큰일낼 사람이네..
국민이 검사장까지 알아보고 선출을 해야 해?
검찰총장, 그위에 법무장관, 그 위에 대통령.
이 셋이 제 할 일을 잘 하면 안 될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걸 분산 시키는게 핵심이지...
선출이냐 임명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역시 조국은 나이브한 선비에 불과한 것인가?
좀 더 공부하고 나와야 할 듯....
책으로만 공부한 사람과 현장 경험한 사람의 차이...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문제의 본질보단 공수처만 주구장창 외치던 조국 답네
직선제 찬성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검사장 국민소환제하면 정말 국민을 위한 검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