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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실제로 필요한건 각 법원장 선거 아닌가? 7
낭만변태 별과바람의노래
2024.02.2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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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0733932

행정부의 일개 부처에 불과한 검찰청장을 굳이 직선제로?

 

차라리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고 정권의 입김에 안놀아나게 만들려면

각지방 법원 법원장들 하고 대법원장을 직선제로 뽑는게 낫지않나?

 

흠~ 그러면 지방은 또 토호들하고 법원장하고 붙어서 짝짜꿍 아사리판 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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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환영

신세한탄, 고민상담, 연애상담 환영

대출상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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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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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5층
    2024.02.2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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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문제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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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척살컴퍼니Best1
    2024.02.20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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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해체 부터 하고 난 뒤 다시 조립 합시다..필요 없는 부분 다 떼버리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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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만변태 별과바람의노래 작성자
    2024.02.2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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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살컴퍼니 글쵸~
    일단 항상 정치적 결정으로
    국민들 뜻을 거스르는 헌제부터 없애야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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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02.20 01:35  (수정 02.2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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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 체제에 사법부도 선출해야 한다는 건 명분이 있음.

     

    그러나 검찰을 선출직으로 한다?

     

    그럼 4부체제는 안되도 그에 준하는 국가기관이 되는 거임.

     

    일개 외청따위가..행정부를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

     

    헌법으로 정한 독립기관으로 가야함.

     

    헌재정도 수준의 격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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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첵하자 꽁~아짐
    2024.02.2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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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지역주의 나올듯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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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만변태 별과바람의노래 작성자
    2024.02.2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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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미국처럼 경찰을 지방자치에 맡기고

    지자체장 뽑으면서 자방 경찰청 장들을 뽑던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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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공이좋아요
    2024.02.20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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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과바람의노래 미국도 연방법은 FBI(연방경찰), 주법은 주경찰, 시법은 시경찰, 구법은 구경찰이 담당함. 거기는 완전한 연방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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