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업무없음,증명못함

저쪽은 사유지 주거침입 침범이긴한데 글쓰산 분은 재물손과에 해당해서 법리 다툼으로 가면 상단히 골치 아파지시갰네요.

일종의 주거침입 아닌가요?

아 근데 다른 사건부류지만 지난번 판새새끼들이 필로티 구조의 집 주차장까지 따라들어온 스토커 새끼 무죄주긴 해서 잘 모르겠다만은...

고소 하시면 변호사와 상의 하셔서 일단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넣어 보시는게...

남의 사유지에 주차를 해놓고 고소라?

차빼라고 말도 했는데 주거 침입 아닌가요?

사유지고. 경고햇고. 외출시 잠그고 가는걸 허락 받아야하나?

사유지인데 뭔 문제죠???

대응이 쉽지 않아.. 그러니 남에 땅에 주차하고 도리여 큰소리 치는 미친놈들이 판을 치지.

일단은 유료 주차장 사업자 등록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땅에 무단 주차하면 토지 사용료 얼마 내놓아야 한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경찰에서 부르면 주차장을 평소에 잠그기 때문에 그 차가 주차하는거 보고 차빼라고 몇번을 소리 질렀다. 그런데도 실실 웃으며 주차하고 갔다. 열어두면 다른 자리도 남에 차가 다 주차할텐데. 누구 잘못이냐? 차를 못 써서 생긴 업무상 손해 주장하려거든 토지 사용료부터 내놓으라 그래.

내년 2월부터는 사유지 무단 주차도 단속하고 과태료 물리는 법적 근거 생길 것 같데.

제 경우는 어떤 개XX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어디 기어갔고!!

전화도 안받아서!! 경찰에 전화 했더니 지들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제 차로 그놈 못나가게 막아놨구요.

차 빼달라고 전화했길래....

내려가서 신나게 욕해준적은 있는데요...

글쓰신분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 생각엔 별일 없을듯 합니다. 

화이팅!!!!

주거참입으로 맞고소 하면 공개 개방성이 없는 폐쇄성 법익 경비관리원 주재 및 주차금지 푯멀 설치 등 실제 요건을 증명해야 하는데 형사영역이기도 하지만 민사요건이기도 해서 민형사소성 모두 해당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침범 무단 주차한  이용한 비용을 계산해서 유익비 청구로 내말어서 합의를 시도해 보고 안 되면 소송으로 가셔야 되실 스도 있겠네요

재물손괴가 사물의 본래이용목적 효용 편의성이 훼손 피해를 재물손괴로 보는데 자동차가 이동 할 수 없게 자물쇠 볼라드 쇠사슬로 막으셨던 부분이 재물손괴 해당 침해가 되실수 있으실 것도 같네요

쫄지 마세요

그사람이 접수하면 그사람 부터 진술 받아요

님은 그사람 진술내역 정보공개청구 하셔서 받아보고 천천히 시간 여유있게 날짜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또 당구장에 가서 먼저 그사람 얼마나 머물렀나 물어보시고 그내용도 진술하세요

우리집 주차장이라 나는 나가면서 잠궈야 하는데 어딜가냐

차빼달라고 거듭 얘기 했다 해야 할듯

혹시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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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변호사를 이용해보심....

손수호 변호사도...

별 미친..

실제 주거침입 성립 요건에서는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하고 구체적인 피해 침해의 사실 범죄로부터의 생명 위협 , 불안 공포 등 정신정서적 피해가 진단서 등으로 증명되거나 물질적인 파괴 행위가 동반 되어야 성립하는데 무단점유 점거 주차 정도는 극히 미미해서 받아들여지질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재물손괴의 이동권 침해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동권을 해ㅇ사하디 못해서 경찰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사실의 정도로 오하려 저쪽에서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