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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생각났는데 무식하단 소리 들을 까봐 여기서 물어본다 6
나랑갈래하와이
2022.10.22 10:26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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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025386

강요에 의한 진술은 무효잖아  법으로다가

 

그럼 강요한 사람은 죄가 없는건가??  라면 그건아니겠지

아마 직권남용 뭐 이런걸로 걸릴거란 말이지

근데 직권남용으로  빵에간 놈들은 수가 적어

검사들은 아예 없을거야

 

여기서 질문

그럼 민주당은 이 타이밍에

공권력(검찰 경찰) 특별법 하나 올리는거지

거짓 진술을 강요한자 사형 이런식으로 

이게 가능할까?

특별법이니까 소급입법'가능할까?

 

아!!!  요 법의 목적은 일단 검찰경찰 압박용임

내가 정권잡으면 니들 이걸로 싹 조져버린다는 압박

지금은 실효성 당연히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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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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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2022.10.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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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한걸 입증해야 하는것도 검찰임 ㅇ ㅁㅇ... 남은건 공수처 애들인데 애들은 실상 비리비리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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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그나이
    2022.10.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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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은, 법리고 논리고 따져봐야,,, 다~~의미없다는거.

    저것들은 법리고, 진실이고 다 지들이 만들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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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카레
    2022.10.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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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는 무죄라는 무적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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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경소리
    2022.10.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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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하나 만들어두죠.뭐...

    나중에 쓰일일이 있을지도...

     

    공수처는 다른가능 다빼고

    검찰만 수사 하는걸로 바꾸고 일좀 해라 18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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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aki99x
    2022.10.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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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만들어봤자 현행 체제에서 기소를 하려면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Good luck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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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퉁이
    2022.10.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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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그것 보다 판사 탄핵 법안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해요.. 이탄희하고 이수진이 시도했었지만....

    전혀 개선하려고 하지않죠... 바꿀생각이 없는듯요...

    판사들만 제대로 되어있어도 검사들 막장쳐도 도로아미타불일텐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법대로 보단 여론이나 권력에 의해서 그 판결을 달리하니...

    문재인정권때 판사들 한명이라도 제대로 날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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