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속공제를 다 받고 나서도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는 부모를 둔 사람들에겐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 없잖나?
어차피 상속세 문제는 노력 안해도 부모 잘 만나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지, 받을 돈도 없으면서 남의 세금 걱정하는 사람들과 아무 관계 없다.
생산성 증가 문제, 이어지는 AI 시대, 초고령화, 그로 인한 연금 재원 고갈과 세수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상속세를 더욱 많이 걷어들여야 한다.
상속세는 능력주의 문제도 사유재산 문제도 아니다.
보수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유시장경제의 수많은 가치들에 반하는 부의 세습을 막아 국민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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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서울 아파트에 살면 대부분 상속세 과세 대상임..
역모기지 없는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와 배우자 공제 총합을 넘어서는 '서울' 아파트 사는 상속세 과세대상 노인은 상당히 좁아진다는 사실.
의외로 상속세 짤 낼 줄 알았지만 순자산과 공제 계산해보고 기뻐하는 사람들 많더이다.
본인도 강남 8학군 출신이지만,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이래저래 도와주고 나서 그 집을 역모기지나 담보대출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별로 없다는걸 한참 뒤에나 알게 됨.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는
딱 하나의 정의로 해석될거로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재산을 죽은후에 내 자손에게
물려준다?
가 아니라
일확천금을 얻은 소득에
세금을 물린다.
상속 소득세
증여 소득세
양도 소득세
내재산을 국가가 뺏어가는게아니라
불로소득을 얻은 자식이 소득세를 낸다.
물려받은 것이든 누가 그냥 준것이든 공공재인 땅을 사고팔아생긴것이든.....
당연히 죽기전에 다쓰고 죽으면
받는게 없으니 세금도없다.
이 단손한 개념을 인정 안하는데서 문제가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소득세를 걷는다.
더 중요한건 이렇게 걷어진 세금이있어야
노인빈곤 청년실업 건강 보조, 노인 요양. 보호에도
돈을 쓸수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상속세 폐지, 대폭 할인 운운하는데
헌법 11제 2항에
제11조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음
상속세는 계급 세습을 막기 위한 조처
재벌들도 상속세 내고 경영권 관리 안되면 대주주로 배당금 받아먹으며 살아야
경영능력 없으면서 회사 망치는 정모씨같은 존재가 더 나타나면 안됨
상속세가 사실 자본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함.
유의미한 수준의 상속세 혹은 그에 상응하는 재산세가 없는 자본주의는 그냥 계급제도.
자본주의 역시 자본가를 계급화 하는 것이니..
자유시장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겠죠.
아, 그보다는 뒤쪽, 혈통으로 세습되는 신분제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옳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ㅇㅇ
매우 동의하는 바라 감히 보태 봤습니다.
자유시장주의자로서 매우 동의합니다.
현실은 국힘하고 민주당하고 합의해서 재벌 상속세 우회하게 해줬어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낮추면 고려시대처럼 귀족사회가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