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5월 21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이재명 당대표

날씨도 더운데, 속에서 열불도 납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비원이었습니다. 권력의 범죄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명확하게 윤 대통령에게 명령했습니다. 해병대 특검법을 당연히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 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윤석열 정권에게 정의와 상식, 공정이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국민의 뜻을 밥 먹듯 거역했던 이번 총선 이전과 바뀐 것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도전하는 반 국민적, 반 국가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공적 권한은 공익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익을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 아니겠습니까? 도둑질하겠다고, 강도질하겠다고 군을 동원해서 경계하면 되겠습니까?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이고, 이게 바로 위법이고, 이게 바로 부정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습니까?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국가의 힘으로 억울한 대학생 박종철을 불러다 고문을 해서 죽여놓고도, ‘탁 치니 억 하고 죽더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던 것인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군주민수(君舟民水)라 했습니다. 지금의 권력, 크고 강하고 영원할 것 같이 생각될 것입니다. 물 위에 뜬 거대한 배, 위대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국민의 분노,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의 이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십시오. 진실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대통령과 권력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범인임을 자백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의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