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원내대표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논의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고 합니다.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고집불통, 일방통행, 역주행 정권입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약 15년 만에 처음으로 일곱 개 야당이 한목소리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까? 

오늘 아침까지 재차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정부 방침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기어이 국민과의 전면전을 하겠다니, 참 어리석은 정권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입니다. 국민과 민주당은 특검법을 수용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 시간 동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할 생각에만 골몰했습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무도한 대통령은 보다보다 처음입니다.

어떻게 감사원, 검찰 권력을 넘어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마저 사유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당과 국민의 말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각종 범죄 의혹 수사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그저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열 번째 거부권을 강행하게 된다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길이길이 역사에 남길 것입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피하지도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과 싸워서 이긴 권력은 없습니다. 잠깐은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 앞에 무릎 꿇기 마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장관이 할 소리입니까?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지금 당장 농민들 생계는 나락인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민심은 아랑곳 않고 폭주하는 대통령 비위 맞추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당 초선 당선인들에게 ‘거부권 적극 활용하라’고 언급하더니, 여당과 내각이 합작해서 국민과 전면전이라도 불사하겠다는 말입니까? 

‘쌀값, 국민의힘이 해결하겠습니다’, 이것 누가 한 말입니까? 지난 대선 국민의힘이 동네마다 내걸었던 현수막입니다. 이렇게 표를 받아 놓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민주당이 내놓는 대책에 그저 반대만 외쳤습니다. 오히려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서 절박한 농심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동안 양곡관리법 등 수많은 민생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과 집권당의 일방적 떼쓰기에 발목 잡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넘더라도 거부당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 지난 총선 민심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묻지 마 거부권 행사에 민생이 발목 잡히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여당과 내각의 협작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신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적극 사용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어제 자 뉴스타파 보도에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작성한 마흔다섯 건의 문건을 분석한 결과, 쌍방울이 대북사업 호재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국정원이 사전에 포착했고, 그에 따른 대책까지 세웠던 사실이 그 문건들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이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엉뚱한 혐의로 기소까지 했다는 뜻이 됩니다. 

검찰은 그동안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8백만 달러가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 북한과 짜고 쳤던 일이었다고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쌍방울의 8백만 달러 대북 송금이 주가 조작의 대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해 왔는데, 국정원 문건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에 대해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북 송금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면 범죄 집단과 무엇이 다릅니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해서도 따박따박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대통령이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를 만나서 ‘당의 호위 무사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 이렇게 주문하는 이런 대통령, 저는 처음 봤습니다.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할 국가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정당의 호위 무사가 되겠다고 하고, 어느 정당에게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협상력 높이기 위해서 쓰라고 주문하는 이런 대통령, 처음 봅니다. 국민의 인내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지대합니다. 오랫동안 두문불출하던 김건희 여사가 다시 공개활동을 재개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 비판이 비등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난데없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건희 물타기에 불과한 생트집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측의 초청에 의한 것입니다. 

2018년 7월,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가 허 황후 기념공원 착공식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못 가면 김정숙 여사라도 대신 보내겠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인도 측의 호의에 호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이 2018년 7월이었는데, 허 황후 기념공원 행사는 11월이었습니다.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다시 인도를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이 무산되자, 인도 측은 공식 초청장을 보내서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 측이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기 때문에, 정상급 의전을 통해서 김정숙 여사를 예우했고, 또 모디 총리와 김정숙 여사의 양자 대화도 인도 측이 먼저 제안해서 성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듯, 인도가 최초로 초청한 것은 김정숙 여사가 아니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 측의 최초 초청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방문이 어려워지자, 한국의 고위급 인사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이고, 외교 당국자들 간의 실무 협상 과정에서 김정숙 여사를 파견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 나서 인도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던 것입니다. 도종환 장관은 정부의 공식 수행원으로 동행한 것입니다.

타지마할에 방문한 것도 역시 인도 측의 요청입니다. 타지마할은 인도의 대표적인 유산 아닙니까? 해외 정상들과 국빈이 방문했을 때 늘 타지마할에 초청을 해서 타지마할을 자랑하고 세계에 홍보하는 일들을 해 왔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캐나다 트뤼도 총리, 인도를 방문한 수많은 정상들이 타지마할에 방문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2018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타지마할을 방문해 줄 것을 인도가 요청했습니다만 일정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자 김정숙 여사가 방문한 기회에 다시 타지마할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마지막에 일정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상급 인사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을 방문해서 안동을 방문한 것이나 유사한 것이다, 외교 일정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억지 생트집으로 물타기하려 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를 키우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1개월 전에는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올해 국가 R&D 예산을 16.6%나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비판이 일자 총선을 앞두고는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비판이 줄어들지 않자 이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겠다, 이렇게까지 들고나왔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R&D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육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없이 주식 단타 투자하듯이 널뛰기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이 이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실의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비판이 쏟아지자 ‘2022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R&D다운 R&D로의 도약을 위해서 예타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해명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 고민해왔다면서 올해 R&D 예산 5.2조 원은 왜 삭감했던 것입니까? 그때는 혁신 도전형 R&D, 선도국가형 R&D가 필요 없었습니까? ‘R&D만 예타를 폐지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SOC 예타도 폐지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R&D 예타의 규제를 손보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려스러운 것은, R&D 예비타당성 조사권이 과학기술부의 혁신본부에 있는데, 이 예타를 폐지하면 예산 심의를 통해서만 R&D 예산이 편성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R&D 예산 편성 권한을 다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획재정부의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면 R&D 예산이 태워질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 그간의 예타의 순기능으로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사전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문제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모피아’로 불리는 기재부가 과학기술부로 이전된 R&D 예산 배분 조정과 예타 권한을 도리어 회수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얄팍한 수법으로 과학기술계와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당장 추경을 통해서 시급한 R&D 예산부터 복원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