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민께서 언제까지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길 기다려야 합니까? 

“어떤 기억은 아물지 않습니다.” 광주의 아픔을 기린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한 구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4년째를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기념사는 헛헛합니다. 윤 대통령은 난데없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사회적 양극화’를 언급하며 경제 불평등을 역설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개발도상국 산업현장에서나 나올 수 있는 기념사다.”, “한심하다.”며 탄식했습니다. 공정 분배로 광주의 눈물과 희생에 보답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생뚱맞기 그지없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자유와 인권의 몰락에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독재화되고 있는 나라, 언론자유 지수가 1년 만에 15단계나 추락해 62위가 된 나라가 바로 윤석열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만 혼자 딴 나라에 살 듯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자화자찬 중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던 대선 후보 시절의 약속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광주 시민과 유족들에 대한 명백한 우롱입니다. 

윤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지키십시오. 단지 유권자들의 표를 노린 거짓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이 제안하는 원 포인트 개헌 제안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 국민이 정책 실험 쥐입니까?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할 뿐입니다. 

지난 16일 정부는 갑자기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또 하루 만에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며 번복했습니다.  무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은 다양한 문화와 상품을 향유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 해외 직구는 국민의 소비 양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입니다. 국민의 요구를 오독해도 한참 잘못 읽었습니다.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여론부터 수렴하십시오. 

‘불감, 아집, 불통, 회피’에 국민들의 피로도는 높아만 갑니다. 총선 패배로부터 정녕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까?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겁니까?

의대 증원 논란에 이어 해외 직구 금지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주는 대로 감내해야 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자유시장 경제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역행하는 해외 직구 금지 졸속 방침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살피십시오.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닙니다. 

눈 감고 귀 막은 맥락맹에서 벗어나 보고 들으십시오. 정치도 정책도 소통이 기본입니다. 

2024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