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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의원의 허접한 입법: 시행령과 KC 사태
잇싸웰
2024.05.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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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039507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법률은 국회가 만들지만, 행정부에도 법률의 성격을 가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각 부에서 만듦)이 있다고 배웠었다.

 

그 "령"이 뭔지 몰랐지만, 시행령을 가리킨다.

 

국🐶의원 🐕‍🦺🐦ㄲ들이 법을 만들 때 "협치"한다고 감놔라 배놔라 하며 법률안이 산으로 가지만 국민을 속이는 짓을 한다.

 

법안을 대충 만들고 정작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부의 관리들이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입법권의 방기이자 태업이다.

 

이미 503 정권(닭년 정권) 때 시행령으로 장난친 걸 많이 봤다.

 

그러면 민주당 국🐶의원 🐕‍🦺🐦ㄲ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시행령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 국🐶의원 🐕‍🦺🐦ㄲ들은 친목질과 정적 죽이기에 골몰하고 "엄중"만 외치다 아무 것도 안했다.

 

그 결과 굥은 소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도움도 필요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시행령으로 모든 나쁜 짓을 자행했다.

 

이제 KC 사태를 경험하면서 민주당 국🐶의원 🐕‍🦺🐦ㄲ들은 결정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법령부터 시행령에 모든 걸 위임한 법률을 모두 새로 싹 고쳐야 할지 말지

 

KC 사태가 심각한 점이 보호무역, 대기업에 유리한 진입장벽, 일부 세력의 인증 장사도 있지만, 실질 소득이 감소한 상태에서 비싼 돈 주고 물건을 사야 하는 서민들의 얇은 지갑이 더 얇아졌다는 점이다.

 

월급도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값싸게 물건 살 권리를 빼앗는 굥과 공무원  🐕‍🦺🐦ㄲ들

 

다시 횃불을 들어야 할 지 모르겠다.

 

채해병 사건도, 김명신의 디올백도 아닌  KC 사태가 굥 탄핵의 트리거가 될 거같은 느낌

 

김민웅 먹사가 싫더라도 굥 탄핵 집회에 나가야 한다.

 

나부터 다음 주부터 다시 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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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倭人) 루니(Loony)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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