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인사참사다. 

이주열은 엄밀히 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았다. 

전 정부인 503 시절 한은 총재에 임명된 이주열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도 그대로 유임시킨 결과다.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울 수 있었음에도,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이유로 공공기관 수장을 교체하지 않겠다는 문재인의 방침(원칙론)에 따라 이주열은 문정부 5년 내내 한은 총재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그렇게 이주열은 2014년 임명돼 2022년 3월 물러날 때까지 무려 8년여를 한국은행 총재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문제는, 503시절에 임명됐으니 당연히 보수적 금융관(쉽게 말해 친부동산)을 지니고 있었고, 문재인이 유임시킨 후에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었다. 

503 시절 금리 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시킨 것이다. 

순실이 아바타 503이 대통령 행세하던 시기는, 미국이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펼쳤던 저금리 정책을 멈추고, 2015년 부터 천천히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다.  

이 시기 우리나라는 반대로 금리를 낮추고 있었다. 부동산 띄우려고, 

빚내서 집 사라는 소리가 언론을 통해 울려 퍼진 이유다. 

미국이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던 2016년에도 우리나라 한은은 기준금리를 낮춰 동결시켰다. 

미국과 우리가 기준금리가 같아진 시기는(미국은 인상하고 우리는 인하를 멈추고 조금씩 인상 시작) 503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하반기가 되어서다. 

한은이 문정부 눈치를 보긴 했다. 

2017년 후반부터 우리도 천천히 금리 인상하면서 2019년 상반기까지 0.5% 올렸다가, 전세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직전인 2020년 초까지 금리를 1%나 다시 낮췄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해 글로벌 경기 침체를 야기할 거라고 미래를 내다 봤는지, 코로나는 몰라도 다른 조짐이 보였는지, 금리를 낮춘 것이다. 

이 기간 우리나라 기준 금리 변화를 보면, 왜 부동산 정책이 실패 할 수 밖에 없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미국 등이 08년 금융위기 후 경기 부양을 위해 풀었던 돈을 경기 과열과 인플레를 우려해 금리 인상으로 걷어들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기 503 정부에서 거꾸로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계속 풀었다. 

부동산으로 경제성장율 올리려고. 부동산 사라고 독려를 하고. 

그렇게 풀린 돈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대로 걷히지 않았다. 

문재인 집권하고도 한은은 2020년 초까지도 금리 인상 폭보다 인하 폭이 더 컸으니까. 

당연히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이 계속 부풀어 오를 수 밖에 없었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까지.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08년 금융위기에 비교도 안되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찾아오자 미국은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 풀었고, 전세계가 이 양적완화에 동참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돈을 풀어야 했다. 

가뜩이나 503 시절 풀린 돈도 안걷혔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돈을 더 풀었으니, 자산시장이 어떻게 되겠는가?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자산시장에 돈이 몰리고 가격이 치솟는 게 당연했다. .

작년 버블 정점을 생각해 보라. 

눈 먼 영끌족이 그렇게 탄생했다.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은행 대출 금리는 싸고.. 

주위에 누구누구는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더라~ 부자가 됐다더라~ 소리 들으면 너도나도 달려 들게 돼 있는 구조였다. 

그럼 대출 받아 영끌하자는 언론의 말초적이고 단세포적인 선동이 먹혀들지 않을 수가 없다. 

영끌 선동 안했어도 영끌 현상이 먼저 일어나고, 이후 언론에서 영끌족 보도를 했을 지도 모른다. 

문정부 초부터 이렇게 돈이 풀려 있는 바탕 위해서, 우선 풀린 돈을 걷거나, 아니면 풀린 돈을 걷는 금리인상을 병행하거나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펼쳤으면 이렇게까지 욕을 들어먹고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금리 정책을 전적으로 한국은행에 맡겨 버렸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되는 상황이었다. 

그 한국은행 총재는 503 시절 임명된 이주열이었고, 503시절 금리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까지 그 기조가 이어졌으니, 금리에 영향을 받는 부동산 정책이 어떤 대책을 내놔도 먹혀들지 않을 수 밖에...

김현미도 뉴스공장 여러차례 나와 부동산 정책 얘기하면서도, 직접적 영향 관계인 금리 얘기는 한마디도 안하더라.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지. 

김교주도 금리 관련해서는 물어보지도 못하고.. 김교주가 경제 문외한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어디 신도들은 찬양하기 일색이었고...

노통 시절 실패한 부동산 정책 책임자 김수현을 문정부에서 못다한 꿈 펼쳐보겠다는 식으로 그대로 데려와 실행한 실책도 크고.. 

그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수장 자리에 503 시절 임명된 이주열을 유임시켰다는 것,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문재인 정부 인사참사의 한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