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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25만원의 정확한 의미.txt (사견) 2
낭만비
2024.04.24 21:10
240
19
https://itssa.co.kr/13462706

1. 왜 금액이 25만원인가?

 

금액이 너무 크면 저축을 하는 사람이 생김 -> 재난지원금은 99%이상 소비에 사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주는 지원금임 

예를 들어 100만원 이상 지급하면 95%이상의 사람들은 일부 금액을 저축함 (따라서 금액이 너무 커도 안되고 소액이 적절함)

 

2. 왜 전국민 지원금인가?

 

선별적 지원금으로 가면 그 선별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이 소요됨 

->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선별행위를 위해 권한이 생기고 자리가 늘어남 (6급 이하 실무자만 뺑이 치니까 고위직은 힘든 거 없음)

->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선별지원금에 광적으로 흥분하는 이유로 추정

 

 

제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ㄹㅇ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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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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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요Best2
    2024.04.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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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이되는 현금이아니라 지역화폐로 통화승수를 제어하면서 소바를 진작시키는용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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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편한진실에마주할용기Best1
    2024.04.24 21:20  (수정 04.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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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 해당지역에서만 한시적으로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만 지급합니다. 저축은 애시당초 불가능하죠.

     

    2. 선별을 위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 작업을 위한 자리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사실일텐데... 그런 곁가지 요인들보다는 이걸 경제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으로 의미를 축소화하려는 의도가 더 강합니다. 기득권 세력은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지원금 지급 같은 것이 경제정책화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도 거의 없으면서 경기 진작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대중들이 이런 정책의 효용성에 눈 뜨는 것을 두려워 하거든요. 되돌리기 힘들까봐. 기재부 모피아들은 당연히 기득권 세력에 맞춰 움직이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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