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록은 종이 문서로만 검토하도록 규정이 있음
당연히 재판관들은 만약 사건을 들여다보게되면
종이로된 판결문을 봐야하고, 수십만 부의 복사본도
있어야 함
그런데 대법원은 제출안하는중
천대엽도 종이 기록이 효력이 있다고 인정
그런데 의원들이 추궁하자 말 돌리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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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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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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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대통령이 누구냐고?. 조작하면 안 돼 병수야--이샤키는 반드시 금융치료!! 법적 제제 해야 함!! 조선이란 이름만 들어도 신물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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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댓글쓰기이건 위헌 제소 해야할듯...
대법관들이 대놓고 불법을 저지른거 아님?
싹다 날렸으면 샆네
진짜 나쁜새끼들
목줄 채워놓고, 목동 놀이 해야쥬~
전현희 의원 대박이셨네요. 읽을 시간도 없없다는 심증에 대한 물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