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전자기록 확인은 25년 10월 부터 라고 ...
어? ...
그러면 스캔해서 로그인 으로 전자 기록으로 읽는다는 개소리는 이미 법적으료 효용이 없음.
그럼 문서 교부 토록 되어 있다고 ..
그런데 일반 문서 교부한 기록도
복사한 기록조차도 없다고 함.
그럼 교부 없이 그냥 재판 한것임.
기록 검토 한적 없는게 확정..
조희대 지금 긴급 체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희대 판결을 따른 대법관 전원 사법 쿠데타 협조 혐의로 체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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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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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처장 맨트는 대법관이 필요하면 직접 복사해서 교부한다는 애기인데.,..
지엄하신 대법관들이 그런 사사로운일을 직접?
장난때리냐 시발넘아
이재명 공선법 3심 파기환송에 이르는 조희대 대법원의 전 과정은 명백히 불법
개검만 사라져야할때가 아닙니다. 사법부. 더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