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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정부기관 업무추진비 공개 판결해놓고... 대법원장은 증빙자료 공개 안 해 1
jin76
2025.10.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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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22971345

https://v.daum.net/v/20251012160248168

 
[단독] 정부기관 업무추진비 공개 판결해놓고... 대법원장은 증빙자료 공개 안 해v.daum.net대법원이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순방 결과보고서 역시 내부 근거 규정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공공기관들을 상대로는 '정보 공개 확대'를 강조해온 법원 태도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 

취임 후 18개월 간 1억5000만 원 지출
세부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는 첨부 안 해
배우자 동행 국외출장 보고서도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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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청개구리
    2025.10.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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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대의 사기꾼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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