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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

[검찰개혁추진단...이름부터 잘못된 접근이다] 

1. 경찰은 이진숙 체포 같은 엉뚱한 일을 할 게 아니다. 그건 이진숙을 정치적으로 키워주는 꼴 밖에 안된다.

한심한 일이다. 모종의 충성심에서 그런 짓 했다면, 그건 개혁추진에 악영향을 줄 뿐이다.

법원이 체포적부심 인용한 건 별 문제가 없다. 체포사유는 있을지라도, 체포.구속을 이어갈 사유는 안된다는 것이므로.

2.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수사권을 경찰+중수청+공수처 등 검사배제 수사기관하에서

(1) 어떻게 하면 수사를 효율화하고,

(2)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고충처리를 할 기구를 잘 만들고

(3) 수사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4) 시민적 감시, 참여, 감찰기구를 잘 만들어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선진수사체계를 보란 듯이 정립할 일이다.

그것을 위해 내부 추진팀을 잘 만들어, 법개정과 정책방향성을 선도적으로 제시해가며,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3. 윤석열 정부때는 경찰을 핍박하고 검찰우위원칙을 실현했으므로, 수사권조정후 후속작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현 정부 들어 경찰이 전적으로 수사전담기구가 되는데도, 합당한 수사체계 정비를 위한 내부 추진체도 못만들고 있다. 2017-18년에 경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확고하게 나아간 것과 비교해서도, 현재의 경찰청은 총체적으로 무기력하다. 수사권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판독하고 있지 못하다.

4.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름부터 잘 못 되었다.

검찰이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은 원칙으로 정해졌는데, 뭔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검찰수사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들이 수사권 행사를 어떻게 하고, 종래와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이런 개혁안을 준비하는 게 검찰개혁이란 이름하에 될 수 없다. 수사권개혁 혹은 수사권선진화개혁이 합당할 것이다. 그렇게 관점을 설정하게 되면, 검사가 개혁추진단에 파견되어야 할 까닭도 없다. 필요할 때 법무부의 자문을 받으면 될 것이다. 그러니 검찰개혁추진단이 아니라, 수사개혁추진단 혹은 선진수사체계추진단이라고 해야 하는데, '검찰'개혁이란 이름을 붙이는 데서 이미 초점을 잃었다. 총리실도, 행안부도, 법무부도 개혁의 청사진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듯하다. 그래서야, 검찰기득권체계의 작동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맹성하고, 똑바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