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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의 복귀 2
위대한대한민국
2025.03.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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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9233434

대한민국에는 ‘법’을 수호해 주는 양심적인 판사들이 양심을 팔아 일신의 부귀영화를 꿈꾸는 가련한 판사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참된 판사들 덕분에 이재명을 법으로 누를 수 없으니, 이제는 아예 그 법을 부정하고 헌법과 법률의 빈틈을 이용해 법치의 뿌리를 뽑으려 하고 있습니다. 

 

차후 최상목과 같은 헌법을 무시하는 파렴치한이 생기지 않게끔 입법을 통해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용입니다. 

마은혁의 임용은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만약 한덕수가 다시 복귀한다면 4월에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들의 자리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3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공석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자의적인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일자 또한 3심 결론이 나온 뒤에 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덕수가 복귀하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재탄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와 최상목은 이미 역적짓을 한 번 했으니 두 번은 쉽게 하지 않겠습니까.

 

한덕수를 재탄핵한 뒤의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용하고 역사에 역적으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역사상 지금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역대 최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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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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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해서
    2025.03.21 20:14  (수정 03.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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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거면  헌재 존재 이유를 모르겠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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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파르타
    2025.03.21 20:23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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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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