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공개한 온라인 사이트가 등장하자 체포된 피의자들의 변호인단이 “증오 표현을 멈춰달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법률대리인인 유승수 변호사 등 ‘서부지원 체포청년 법률지원단’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개설된 ‘크리미널윤’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19일 서부지법에서 체포된 48명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노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체포된 사람들이 많다”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겨 피의자를 ‘범죄자’로 낙인찍은 뒤 얼굴을 공개하는 건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 인격권, 형사 범죄로부터의 자기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에서 이를 차단해달라”면서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법률지원단이 나서 국민 집단소송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크리미널윤’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50여명의 얼굴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은 난입 사태 당시 이를 생중계한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갈무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트가 공개한 ‘난동자 명단’에는 자신을 ‘백골단 단장’이라고 주장한 김정현씨와 극우 유튜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