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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왜 헌재에서 노무현의 탄핵소추안은 기각당하고 박근혜는 인용되었나?
본느프와
2024.11.02 03:03  (수정 11.0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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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ttps://itssa.co.kr/17002737

간단하다.

정치적으로 민심이 이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https://itssa.co.kr/1256417 ...5년 전 박근혜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당하던 그 시기에, jtbc 앵커브리핑에서 법실증주의 법학자로 잘 알려진 한스 켈젠의 글귀(민주주의는 적을 품고 가야 하는 제도다)가 소개되었다. 한스 켈젠의 법실증주의의 대척점에 섰던 칼 슈미트는 반면 "적과 동지의 구분이 민주주의의 동질성을 만든다"고 했다. 

 

켈젠과 슈미트는 '주권'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켈젠은 '주권'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권 개념을 배제시켰지만..."주권 개념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슈미트는 '주권'에 강력한 인격성(결단주의)을 부여했다. 그리하여, 슈미트는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률을 만든다"는 것에 동조했다. 이에 더하여 홉스는 이렇게 말한다..."복종, 명령, 권리, 그리고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인격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헌법(제 1조 1, 2항)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박근혜 탄핵의 원동력이 되었던 건 자발적인🕯 시민들의 '이게 나라냐?' 하면서 시작되었다. 굥의 탄핵도 마찬가지다. 자발적인 촛불 시민들의 권위가 굥정부를 향해 또다시 '이게 나라냐?' 하면서 판단을 내리고 결단하면 반드시 탄핵은 이루어진다.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다..."대중이 판단에 관여할 때에는 모든 것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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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거니 탄핵은 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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