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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11.0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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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https://itssa.co.kr/16987919

보좌관들과 제가 통화내용

글 로 잇싸에 올리면 법적문제가 있나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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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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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상 판례에 따라서 대화에 참여 한 것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거의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노출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에 관한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어적 맥락 이라는 사람들이 간과 하는 문제에서 문제가 되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2024.11.01 05:33  (수정 11.0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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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edu

    에휴 검색 좀 잘합시다.

  • 2024.11.01 11:26  (수정 11.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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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두번

    검색은 일단 아니구요. 통신비말보호법의 그동안 판례에서 대화에 참가한 당사자중 일방의 다른 당사자가 통신사실 대화내용을 공개 했을 때애는 문제가 되지 않는 법적증거로 쓰일 수 있었고 제3자가 통신사실 대화내용을 공표 했을때에는 처벌대상이 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안정보보호법에서는 통신사실 대화 녹취내용이 다른 공중 대중에게 대중매체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 되어질 수 있는 매체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싶지 않는 통신사실 비밀과 정당 정치 신념 사상 대화내용 개인정보주체 성명 등의 식별성 민감정보가 언어적 맥락에 해당하게 될 가능상이 여전히 남게 되고 개안정보보호법상 개안정보를 취급처리 하는 개안정보취급자 , 스스로 개안정보를 처리하는 자 등에게 았어 위법성 여부가 남게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댓글을 달았던거구요.제가 어떤걸 모르는지 말씀해주실래요? 

  • 2024.11.01 05:36  (수정 11.0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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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edu

    모르면 가만하 있어요 . 이양반아 똑똑하다고 인정 받고 싶은 모양인데 ..에휴..난 지인들이.많이.도와준다고 ..저번에 뭐.제록스저널리즘 ㅋㅋㅋㅋㅋ 그거 보고..언론인 친구넘이.웃더군요 .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요.제대로 모르고 그냥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인터넷.검색하지.마시고 ..그렇게.하다가 욕도 먹고 다른사람은 곤란해 지는 경우가 생김 .ㅇㅋ??그리고 잇싸에..당신.보다.똑똑한.사람들.많음 .이.말.명심하시길.바람

  • 2024.11.0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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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edu

    요기에 좋아요 준양반들 이해가.안되네

  • 요를레이요 작성자
    2024.11.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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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edu

    감사~^^

  • 2024.11.0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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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법무사 변호사들과 미리 상의를 해야 하고 녹음을 했다면 법무사 변호사 속기사 등이 참여하는 공증인법에 따른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공증을 받아두는 작업까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24.11.01 05:26  (수정 11.01 05:27)
    베스트
    @csedu

    인터넷 검색 ..

  • 2024.11.01 05:37  (수정 11.01 06:10)
    베스트
    @csedu

    이건 송사 진행때 하는 거고 재판합니까??이양반아 ..

  • 2024.11.01 05:32  (수정 11.0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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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 2024.11.01 05:43  (수정 11.01 06:09)
    베스트

    ㅇㅇ

  • 2024.11.01 05:50  (수정 11.01 06:23)
    베스트

    ㅇㅇ

  • 2024.11.01 06:22
    베스트

    글을 쓸까 말까 이게.법에 해당이.될까 말까 생각이.들면 쓰지.마소.

  • 요를레이요 작성자
    2024.11.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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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두번

    감사~^^

  • 2024.11.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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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두번

    캬 이게 정답이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