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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등록일 추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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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24
[정치]
일단 공천부터 받고 ㅈㄹ들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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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곤스승
정치 21:56336969 -
120023
[정치]
대의원 1표제에 대하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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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크라
정치 20:5222175175 -
120022
[정치]
뚜껑이 왜 안나오나 했네 ㅜㅜ
5
굥정과상식read more정치 20:37111135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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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21
[정치]
문재인이 유튜브 시작한이유??
5
스이카read more정치 20:35161649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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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20
[정치]
론스타 승소 한동훈 덕이라고 온 커뮤에 난리인데? 민주당이 숟가락 얹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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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정과상식read more정치 20:19141449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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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9
[정치]
오늘 뉴스하이킥
머니프리read more정치 20:081117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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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8
[정치]
진술 트집에 "그러지 맙시다"…'단전단수 통화 뒤' 증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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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76
정치 20:0377341341 -
120017
[정치]
[단독] '180만원 로저비비에' 김건희에 준 날짜는 '당대표 선출 9일 뒤'-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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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76
정치 19:5477370370 -
120016
[정치]
[인터뷰…공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 역임’ 정순욱 광명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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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76
정치 19:481212324324 -
120015
[정치]
‘선거법 위반’ 민주 이상식,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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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76
정치 19:471414198198 -
120014
[정치]
‘재출마 시사’ 김영환 충북지사…“과잉 표적 수사·정치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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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76
정치 19:4022121121 -
120013
[정치]
與, 김명수 대법관 때 좌초된 '판사회의 실질화' 추진… 대법원장 힘 '더'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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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76
정치 19:3966130130 -
120012
[정치]
마이클 폼페이오 "한국 핵잠, 美 의회서 승인 될 것…김정은, 한반도가 자신의 것이라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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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76
정치 19:39669292 -
120011
[정치]
우크라, 역대 최대 부패 스캔들…젤렌스키, 전후 최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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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76
정치 19:3888171171 -
120010
[정치]
[단독] 김용현 “김정은 고향 원산에 무인기 보내 긴장 높여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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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76
정치 19:3611210210 -
120009
[정치]
내란특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참고인 조사…황교안 내란선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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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76
정치 19:35223232 -
120008
[정치]
[단독] 尹에 '北 중대성명 대응' 보고 직후 김용현 "무인기 이틀에 한 번 날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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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76
정치 19:34222222 -
120007
[정치]
이런걸 보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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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믿고구원받은동형
정치 19:3133109109 -
120006
[정치]
정부-론스타 악연 13년 만에 종지부…판정 취소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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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76
정치 19:3155157157 -
120005
[정치]
"尹, '지지율 올라가니 설까지만 버티라' 해"…尹, 재판중 퇴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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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76
정치 19:2922107107 -
120004
[정치]
[단독] '180만원 로저비비에' 김건희에 준 날짜는 '당대표 선출 9일 뒤' / JTBC 뉴스룸
블랙울프read more정치 19:270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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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3
[정치]
[영상] 김용범 격분에, 우상호 마이크 젖히며 "가만있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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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76
정치 19:2788296296 -
120002
[정치]
서울시 “천준호 즉각 고소…한강버스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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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76
정치 19:2633147147 -
120001
[정치]
[단독] '이진숙발' 소송에 또 2억 5천만 원‥또다시 혈세로 법적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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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76
정치 19:26117676 -
120000
[정치]
[단독] 여인형·김용현 개입 뒤 뒤집힌 드론사령관…김용대 이례적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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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76
정치 19:26003737 -
119999
[정치]
[단독] 尹, 취임 반년 만에 “내겐 비상대권 있어, 싹 쓸어버릴 것… 軍 참여해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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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76
정치 19:26116767 -
119998
[정치]
이재정 "김건희 명품쇼핑 적발 뒤 '영부인 접견실' 설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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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76
정치 19:25335959 -
119997
[정치]
'명태균 게이트 핵심' 강철원·김한정, 25일 동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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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76
정치 19:25111818 -
119996
[정치]
“대통령실 인사가 교육장 만났다”…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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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76
정치 19:25224343 -
119995
[정치]
윤석열, 구인영장 발부된 한덕수 재판에 또 불출석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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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76
정치 19:24003838
댓글 15
댓글쓰기통신비밀보호법상 판례에 따라서 대화에 참여 한 것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거의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노출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에 관한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어적 맥락 이라는 사람들이 간과 하는 문제에서 문제가 되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에휴 검색 좀 잘합시다.
검색은 일단 아니구요. 통신비말보호법의 그동안 판례에서 대화에 참가한 당사자중 일방의 다른 당사자가 통신사실 대화내용을 공개 했을 때애는 문제가 되지 않는 법적증거로 쓰일 수 있었고 제3자가 통신사실 대화내용을 공표 했을때에는 처벌대상이 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안정보보호법에서는 통신사실 대화 녹취내용이 다른 공중 대중에게 대중매체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 되어질 수 있는 매체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싶지 않는 통신사실 비밀과 정당 정치 신념 사상 대화내용 개인정보주체 성명 등의 식별성 민감정보가 언어적 맥락에 해당하게 될 가능상이 여전히 남게 되고 개안정보보호법상 개안정보를 취급처리 하는 개안정보취급자 , 스스로 개안정보를 처리하는 자 등에게 았어 위법성 여부가 남게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댓글을 달았던거구요.제가 어떤걸 모르는지 말씀해주실래요?
모르면 가만하 있어요 . 이양반아 똑똑하다고 인정 받고 싶은 모양인데 ..에휴..난 지인들이.많이.도와준다고 ..저번에 뭐.제록스저널리즘 ㅋㅋㅋㅋㅋ 그거 보고..언론인 친구넘이.웃더군요 .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요.제대로 모르고 그냥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인터넷.검색하지.마시고 ..그렇게.하다가 욕도 먹고 다른사람은 곤란해 지는 경우가 생김 .ㅇㅋ??그리고 잇싸에..당신.보다.똑똑한.사람들.많음 .이.말.명심하시길.바람
요기에 좋아요 준양반들 이해가.안되네
감사~^^
그래서 법무사 변호사들과 미리 상의를 해야 하고 녹음을 했다면 법무사 변호사 속기사 등이 참여하는 공증인법에 따른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공증을 받아두는 작업까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 ..
이건 송사 진행때 하는 거고 재판합니까??이양반아 ..
ㅇㅇ
ㅇㅇ
ㅇㅇ
글을 쓸까 말까 이게.법에 해당이.될까 말까 생각이.들면 쓰지.마소.
감사~^^
캬 이게 정답이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