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IzcmRjdYe0?si=sxzn1QaHg-OLkTX4

역시 정치적으로 여론을 조성하여 탄핵이든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이든 실력행사(분노)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

만약에 사법적 판단(정치재판)에 복종하고 순응한 채...역사적으로 그러했지만!

이것(공정하지 못한 정치적 사법판단)을 참고 견딘다면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그 대가(후유증)를 대다수 국민들이 대신 치뤄야 한다.

https://youtu.be/s7Yqb56VA40?si=m0-GySl1RJ9g7T8n
 

굥거니의 탄핵이 점점 다가오는 시점에서 볼만한 유튜브 영상이다. 굥거니는 문재인 정권의 판단 미스와 친일파 기득권 세력과 결탁하여 운좋게 권력을 잡았지만 일반 시민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적으로 만들어버렸다.

굥거니는 운좋게 최고의 성채(권력자)가 되었지만 대다수 시민들에게 미움을 받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제 일반 시민들의 분노는 임계점에 이르렀고 다시 탄핵의 무기를 들고 일어설 태세다. 바야흐로 그 외부인(국회와 헌재)은 여론(민심)을 받들 날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7년 전 박근혜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당하던 그 시기였다. 손석희가 진행하는 jtbc 앵커브리핑에서 법실증주의 법학자로 잘 알려진 한스 켈젠의 글귀(민주주의는 적을 품고 가야 하는 제도다)가 소개되었다. 한스 켈젠의 법실증주의의 대척점에 섰던 칼 슈미트는 반면 "적과 동지의 구분이 민주주의의 동질성을 만든다"고 했다. 

켈젠과 슈미트는 '주권'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켈젠은 '주권'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권 개념을 배제시켰지만..."주권 개념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슈미트는 '주권'에 강력한 인격성(결단주의)을 부여했다. 그리하여, 슈미트는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률을 만든다"는 것에 동조했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이렇게 말한다..."복종, 명령, 권리, 그리고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인격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헌법(제 1조 1, 2항)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박근혜 탄핵의 원동력이 되었던 건 자발적인 촛불 시민들의 '이게 나라냐?' 하면서 시작되었다. 굥거니의 탄핵도 마찬가지다. 들끓는 여론이 굥거니 정부를 향해 또다시 '이게 나라냐?' 하면서 판단을 내리고 결단하면 탄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다..."대중이 판단에 관여할 때 모든 것이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