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맙게도 오늘 <매불쇼>에서 최욱 앵커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백해룡과 동부지검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최혁진 의원이 참석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최혁진 의원 외에 <오마이뉴스>에서 <매불쇼>전에 인터뷰한 김용남 전 의원처럼 사건을 23년부터 이 마약밀반입 사건과 이에 대한 외압사건을 전후사항을 모르고 패널로 언급함이 저는 부당해 보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본인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잘 모른다고 언급했기에 적습니다. 

2. 모르면, 대통령 관심사안이니 25. 8. 28. <나눔문화>의 백해룡 경정의 7시간 인터뷰를 링크해 읽고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님. 보통 때에는 사건의 전후사정을 세밀히 학습하시고, 오시는 듯 한데 이번 경우는 좀 실망이 큽니다. 

*링크 : 

https://www.nanum.com/site/act_now/32233762?fbclid=IwY2xjawNcfaRleHRuA2FlbQIxMQABHh1L_VzSwgkXpaeeRIzkms1-kc27BY51MUVpAO_DViQNo4ouQYMWP0X0rolg_aem_LQr5tpY70zsHPbFUD3x98A

3. 최욱 진행자 포함 각 출연자들의 언급을 아래에 기록합니다.

최욱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상설특검을 (민주당에) 주문을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심우정의 검찰이 합동수사팀을 꾸립니다. 그리고 동부지검에다가 설치를 하고 대검의 지휘를 받게끔합니다. 

그리고, 임은정 검사가 동부지검장이 됩니다. 8월, '마약수사 외압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갖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를 철저히 세세히 하라라고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합니다. 백해룡 경정의 파견도 지시합니다.

근데, 임은정 검사는 백 경정이 피해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수사를 하는게 적합치 않다고 하고, 합수단에 들어올 수 없고 따로 수사팀을 만들어서 백해룡과 관련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냅니다. 

여기에 백해룡 경정이 바로 불만을 표출합니다. "마약 수사에 대한 의혹은 핵심이 검찰에 대한 수사다. 그런데 합수단에 의심스러운 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것은 불법단체다." 라고 직격한다. 그러면서 수사팀 5명을 가지고 수사하란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오늘 아침 동부지검 출근 현장에서의 인터뷰)

김용남 :  일단 백해룡 경정의 저 이야기는 틀렸다. 채상병 사망사건에 수사와 관련한 박정훈 대령이 외압을 받았습니다. 구조는 비슷하다. 마약사건을 수사하던 백해룡 경정이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니, 그러면 박정훈 대령이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해서 수사팀장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박정훈 대령은 피해자 지휘에 있었고, 사건기록을 원칙대로 경찰에 이관하기로 했는데 막았고 직위해제되고 일련의 사건이 항명으로 구속영장도 청구되었습니다만, 백해룡 경정의 저런 논리라면 채상병 사망사건의 수사팀장이 박정훈 대령이 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왜냐면, 어느 누구도 자기 수사에 대해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되면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시비가 걸리고 법률적으로도 사건관계자가 수사하면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사팀에 합류하란 얘기는, 앞단 부분 '마약밀수 부분'에 대해서 더 그때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외압으로 수사가 중단되었으니 이 부분을 백해룡 경정이 수사를 할 수는 있다. (마약 밀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능하나 마약수사 외압에는 수사 불가능하다는 말씀?) 마약 밀수범에 대한 수사하고, 밀수를 실행한 이, 밀수를 교사하고 지시한 이들에 대한 수사고. 외압에 대한 의혹이 드러난 이들은 조병노 경무관, 몇몇 이들이 전화를 했다 지시가 있었다는 나왔잖나? 이 외압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에서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반박 

1️⃣ 백해룡 경정은 검찰 지휘부에게 수사외압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 지휘부에게 수사외압을 받았기에 백 경정의 수집증거는 법리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2️⃣ 경찰 지휘부의 수사외압은 이에 관해 공수처에 작년 7월 고발했고, 백해룡 경정은 검찰의 마약밀반입 관여를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신인규 : 백경정 말씀중에 앞서 나간 부분이 있다. 불법단체라고 규정을 하는데 이것은 수사로 결과로 말해야 한다. 먼저 규정하고 출발하는 것은 본인의 의혹과 수사를 혼동해서 빠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백경정은 수사를 하는 사람이고 경찰공무원이다. 그런데 수사팀 구성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계신다. 수사팀 구성은 지휘부가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셨고,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이 수사팀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역할까지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어 월권의 소지가 있다.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검찰과 경찰이 기싸움식으로 가서 본질이 사라지잖나? 마약 수사는 급하다. 수사외압도 심각한 문제다. 밝혀야될 진실이 가려지는데 문제가 있다. 

동부지검에 출근하면서, 백해룡 경정도 태엽식으로 나오고 임은정 검사장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특검도 이 사안이 답답한 것인데, 40명의 검사들이 항명하면서 수사가 아니되게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인데 마약세관 의혹 사건도 이렇게 동일한 길을 걸어가면 되나? 공직자로서 도리는 아니다 생각한다. 

📍반박 

1️⃣ 심우정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일 때 축소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기에, 심우정이 꾸린 합동수사팀은 불법이란 것이고, 경찰의 검찰 송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록을 보는 것은 불법이란 것입니다. 오늘 동부지검에서 오후에 입장 발표하기를, 백해룡 경정과 함께 수사했었던 영등포 수사팀이 합동수사팀과 수사협조를 하고 있었다고 하니, 적법한 절차로 경찰 수사기록등을 검찰로 송치가 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2️⃣ 수사팀 구성 요청에 대해 사전에 필요사항에 대한 질의가 백해룡 경정 발령전에 일체 협의가 없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일을 맡길 때의 방법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도록 임은정 검사장은 수사인력을 5명 ➡️ 25명으로 늘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통보시에 5명이상은 아니된다고 백해룡 경정에게 설명을 했기에 일이 되기 위해서의 최소한의 인원보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혁진 :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백해룡 경정이나 임은정 검사장이 대통령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고 인사 명령을 (법무부장관 통해서) 하신 것인데,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SNS를 통해 대중앞에서 싸우는 모양새가 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백해룡 경정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통상 공직자가 미션을 받으면, 상부에서 일을 진짜로 하란 건지 아니면 이런저런 분위기로 시늉만 하란 건지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첫번째, 분명한 권한을 주는 것. 예산을 주는 것. 이게 진짜 한번 해보란 겁니다. 인력을 주지 않고 일을 해야된다고 이야기하니, 안할 수는 없는데? 이것은 대충 적당히 하란 메시지입니다. 

근데, 백해룡이란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쎈 이고, 자기가 대통령께서 인사까지 이야기를 하셨으니 단기간에 가서 성과를 내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어제) 하루 태업했냐? 통상 이렇게 인사를 내더라도 인사담당자가 연락을 해서, 몇일부터 출근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현재 집에서 동부지검까지 3시간이 걸리는 출근길이랍니다. 그러면 몇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라며 사전에 숙소나 준비해야 하니 양해부탁합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것 없이 몇일부터 출근해라라고 던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수사팀은 5명으로 구성하라 했는데 본인이 마약수사할 때 5~60명 되었다고 하는것 같아요? 5명을 가지고 수사를 하란 자체도 당혹스럽고

 

합수단에 대해서 과하게 이야기한 것 같긴 한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을 할 때 이 마약사건을 은폐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연루되었던 이들이 합수단을 구성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합수단의 지휘체계 하에서는 정상적인 수사가 안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2개로 나눠놓고 보더라도 이 마약 사건 은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죠. 자기에 대한 외압여부, 인사적으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이 할 수 없더라도 근데 문제는 지휘체계 상부에 있는 사람이 은폐 축소했다라는 의혹들을 받는 사람들이 합수단에 있는데 지휘체계안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느냐인 거죠.

 

윗선에 있는 이들이 마약사건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 보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 영장청구권이든 뭐든 분명하게 줄터이니 상부아래 아무상관없이 사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에 전념해라라고 하면 모를까(영장청구권은 현재, 검찰에게 있다, 경찰에게는 없다)

 

결국 그러면 성과도 못내고, 본인은 밖에서 떠들기만 하다가 막상 기회를 줬더니 아무 실적도 못만드는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저런 목소리를 냈다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조절은 본인이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안들이 있는데, 합수단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합수단을 개편하든가, 아니면 백해룡 경정이 수사가능도록 수사인력, 예산, 권한들을 보장해주든가. 임은정 검사장도 무엇무엇이 있을 때에 나에게만 직보하고 소신껏하라 소이 말하는 이 사실을 은폐 축소한 사람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사적 보복여부는 임은정 검사장이 확인하면 될 일.

 

저는 상기처럼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분이 오늘 동부지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겠죠.

신인규 : 조금 이견이 있는게, 백해룡 경정이 영장청구권 달라는 이야기로 가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수사기소 노력도 지금 하고 있으니, 헌법체계에도 맞지 않고요. 

과한 요구고, 대전제가 잘못된게 과거에 윤석열 정권에서 백해룡 경정이 고생한 이유는 지휘라인이 모두 윤석열 사단이어서 외압이 발생한 것이고 수사가 막힌 것.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그 수뇌부가 다 정권이 교체되어 새로운 이들이 들어갔고, 그안에 검사장급들은 수사를 통해서 결과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수사외압에 당사자들이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면 수사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반박

1️⃣ 백해룡 경정은 형사소송법에 빠삭한 베테랑 수사관입니다. 순경에서 경정까지 올라온 이죠. 형사소송법을 시험통과해야 경정승진 가능합니다. 영장청구권을 백 경정이 달란 이야기 한적 없습니다. 

2️⃣ 합동수사팀이 은폐 축소 의혹이 있으니 별도로 인원보강해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임은정 검사장은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수사지휘권이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구요.  

3️⃣ 글쎄요. 윤석열 정권시의 경찰 라인들 다 교체가 되었나요? 금시초문입니다만. 

최혁진 :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어제 과방위에서 문진석 검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정직하게 검사들이 이런 불이익 당하는 것에 빨리 개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불이익을 만든 엄희준 검사가 아직도 검사라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이지만, 무슨 이야기냐 윤정부 때 국정농단에서 개 역할한 이들이 다 청산이 아니되었다. 요소요소에 아직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이 청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지휘나 체계에서 일하게 된다면 청산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호한 개혁을 하겠다는 입지로 권한을 부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것이지, 사실은 어쨌든 심우정 인천지검장 시기에 그 아래서 일했던 검사들이 영전이 되어서 대검 구석구석에서 일하고 있고, 마약사건 합수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라면 그 지휘체계하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남 : 지휘권은 임은정 검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백해룡 경정이 아무리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해서 수사팀에 합류했더라도 영장청구권은 가질 수 없고, 헌법상에도 위반이다. (예를 든 것이다) 

최혁진 : 인력, 예산 주고 수사범위 정해주고 협의해서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봅니다. 모든 공직사회가 특별한 역할을 할 때는 다 그렇게 합니다. 

 

명확하게 윗선에서 정리를 해줘야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외압이 아닌 은폐 축소와 관련했었던 고위직들을 다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식적으로 권한을 부여했으니 소신껏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인원이 얼마 필요하냐 묻고 다 해주진 못하더라도 협의를 해서, 해주면 되는 것이죠. 중간에 보고 받고 사건이 더 커지고 있네? 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투입해주고.

그게 수사를 맡길 때 그리고 모든 공직사회에서 일을 맡길 때 통상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권한이 어디까진지도 애매모호, 이러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성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4. 최혁진 의원님. 동부지검 국정조사가 곧 있을 예정[23일 목, 오전10시, 국회]입니다. 이 합동수사단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건에 대해서, 임은정 검사장이 백해룡 경정의 수사외압받은 부분에 대한 보고를 어찌 받았는지 질의해주시고, 합동수사단 검사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질의해주십시오. 

만약 혹여라도 백해룡 경정이 별도 팀을 구성해 은폐 축소 의혹이 현 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근무하는 검사에게 있는게 밝혀진다면, 압수수색 영장 임은정 검사가 직접 낼 수 있는지 물어봐주십시오. 

5. 또, 25명의 인력 보강과 예산, 보고 라인도 임은정 검사장이 직보받고 결정도록 해주시고, 법무부장관도 수시로 대통령 관심 사안이니 챙기도록 질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 김0희 특검에도 오늘 매불쇼에서 주가조작 건에 대해 일부 무마하려던 검사들이 있다는 내용 듣고, 절망감이 들었으나 대통령의 관심사안이니, 이 마약수사 외압건은 꼭 여건을 만들어 성과로 국민들께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출연하시는 패널분들은 정확한 '마약수사 외압'건에 대한 전후사정을 파악하시고, 언급해야지 

"일개 경정" 같은 표현은 또다른 공직사회의 위축을 부를 수 있음을 언지드립니다. 

박지훈 변호사의 어제 <이이제이> 에서 '일개 경정' 발언은 백해룡 경정께 공식 사과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