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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탄핵 안되겠지? 1
다곤
2025.10.15 23:03
227
11
https://itssa.co.kr/23005889

https://youtu.be/CiJ-RpBatzw?si=GPw5l5UoI-9qohoK

 

 

본인들이 인정한 불법적인 대법원 전원 판결이었고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으로 탄핵할 수 있는 사안이고

이걸 조국당에서 탄핵 진행한다고 하는데....그래봐야 헌재에서 또 기각하겠지?

대법관 중에서 유일하게 무죄취지 의견을 밝힌 판사는 양심 고백해야 된다. 양심이 있다면...

사법부가 워법한 일을 하면 판결도 사법부니.....누가 단죄를 할 수 있는건가?

3권 분립에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 대법원장 임명권만 대통령이 가진게 전부인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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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별거 있어?  후회없이 살면 그 뿐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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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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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동동대문
    2025.10.1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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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조차도 '위헌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헌재죠

    기대하면 안됩니다.

    탄핵 말고 실제적인 효력이 될만한 다른 카드를 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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