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판사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기각사유를 보면 박정호 판사의 계엄 내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일반 국민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박정호 판사는 12월3일 벌어진 비상계엄이 합법이라고 보나?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박성재 영장기각 논리가 맞을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판사들은 12.3 비상계엄이 불법이 아니라고 보나? 그 정도 판단도 못한다면 판사 자격있나? 아님 그게 불법계엄이라 인지하면서도 영장기각을 했다면 이건 정치편향성을 드러낸 거고 그럼 판사직을 그만 두고 정치를 해야 할 거다. 지금 판사들 행태를 보면 국짐측의 논리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지 않나? 민주당은 더 이상 지귀연 탄핵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미루면 안 된다. 조희대 사법체제는 에 더 이상 기대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