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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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22971544
요 아래 게시글 보니까 임은정 지검장이 백해룡 경정의 파견을 요청하더라도 대검, 검찰 인사국, 법무부장관이 불허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검찰 인사국이라는 조직 자체도 없습니다. 이래서 챗GPT는 모두 믿으면 안 됩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41조 3항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실무를 담당한 부서의 장, 즉 동부지검장입니다.
따라서 임은정 지검장이 경찰에 직접 백해룡 경정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청하지 않은 것이죠. 왜 요청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혹시 제 해석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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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댓글쓰기나도 늘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전에 누군가 임검사장이 그럴 권한이 없다는 댓글을 달긴했었습니다
검찰총장이 없어서 장관이 지시 할수 없는데도
일 안하는 임은정은 물고빨고 정성호만 죽이기하고 있어요.
마약수사전담하고 그 지휘권을 임은정이 가지고 있는데 직접 경찰이나 다른조직 파견 받으면 되지!
그렇게 마음대로 파견 받을수있다고 보나?
이제는 까고 싶은데 애매해?
그래서 왜 미리 요청안했냐고 까고있어!
아니 합수부 구성하는데 인원배정도 없이 구성하는거같아?
그냥 검사장이 막 요청하면 파견되서 충원하고 막 그러는거같아?
답답하다.
왜 못할꺼라 생각하지요? 지휘 책임자가 파견요청 안하면 누가함?
합수부를 임은정이 만들었나?
대검에서 만든거 동부지검으로 옮긴거고 합수부는 동부지검 소속인 부서가 아니라는데 못알아듣나?
그 합수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동부지검장이고 이 합수부에 수사를 보강하려면 동부지검검사를 투입하거나 백해룡 파견요청하면되는 겁니다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거에요
갑갑하네 요청만 하면 맘대로 될거같으면 합수부 인원 100명정도 만들지 미리 만들어진 20명 보다 더 많은 뜻같이할수있는 수사인원들 막 요청해서 진행하지
이끈다는말 뜻은 알고 쓰는거임?
깝깝하네요 그럼 만들어진 합수부 그 안에서만 수사해야된다는 논리밖에 더되나요? ㅎㅎ 대검이 만든수사팀이 말 안들으면 그거 해체시키고 소속검사들로 다시 수사팀꾸리연 되죠 뭐가 문제임?
기존만들어진 합수부에서 진행할수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니 그래서 대통령이 그 수사팀에 인원 보충도 할수있게 해준거고 백경정도 투입시켜주는걸 보여주는데 머리가 폼인가?
마약수사하던곳에서 하는것이 더 합리적이니깐 수사팀 보강해주신거죠! 제가 말하는건 기존 수사팀이 태업으로 수사 진행을 못할꺼면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했어야한다는 뜻인데 이게 이해 안되나요 ㅎㅎ
무슨방법? 뭐 언론에 나와서 말해? 말안들어요.
아니면 당신말대로 수사팀 해체해? 무슨권한으로?
아니면 어떻게 법무부에 수사팀 교체해달라고 요청해? 합수부인데 법무부에 요청하면 될거같아?
뭐를 했어야했는데 제시해봐
수사책임자가 아무것도 안하고 못하면 뭐하러 자기가 떠 맡음요? 동부지검장입니다 일개검사 아니구요~ 말안들으면 법무부에 요청해야죠 아무것도 못하고 안할꺼면 물러났어야 맞죠
갖은 권한을 최대한 쓰고 안되면 언론에 나와 이야기도 할수있고 그간 해왔던 일에 비추어 임은정을 바라 보세요. 검찰개혁에 대한 태도와 마약수사를 대하는거에 대해서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나섰을까 생각해보세요. 정성호가 문제가 아니라 임은정인데.. 자꾸 무슨 선악으로 나눠서 생각하나요?
다른분 댓글이 잘 정리된게있어서 붙여넣기할거니 읽어보셔
이번에 정성호 장관-검찰총장을 통해서
동부지검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인사이동시킴과 동시에 직접적 수사지휘하여 검사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
검사장(지청장)은 별도로 수사팀 수사에 대해서 보고만 받고 승인을 할뿐
직접적 수사 지휘가 힘듬.
지금이 윤석열 정권이라고 착각하면 안됨.
윤석열 정권은 검찰 정권이라서
인사이동 시킴과 동시에 지들 멋대로 수사해서 결과를 확정지었음.
직권남용.
왜 자꾸 수사지휘권이 없다는건가요?
기사보세요 보고받고 승인하고 그런거 아닙니다
대검은 지난 6월 10일 인천세관 마약 연루와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힌다며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과 함께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는데,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차렸지만 대검으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아왔다. 그러던 것이 이제 지휘권까지 서울동부지검으로 넘어간 것이다.
지휘권이 있다니깐요! 왜 자꾸 없대요?
내가 당신같은 부류들을 설득하거나 할 생각이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당신 생각하고 싶은데로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고 지검장의 수사지휘권은 수사방법이나 방향같은걸 지휘하는게 원칙적으로 아니다고 설명했잖아요
보직변경이나 검토 보고 가 지휘권임
근데 이번합수부는 동부지검장에게 인사권이 전무해서 보직변경 충원 감원도 못한거임
역으로 임은정검사가 검사장이 승인 안했는데 무죄취지로 공판장에서 말안듣고 무죄만들었을때 검사 짤렸나?
그게 그렇게 막되는게 아님
계속 같은말하는데요 수사진행안되는건 그냥 무능한거! 팀원들 욕할필요 없어요 독이 든 성배인것을 잘 안다했으니 뭐가 문제인지도 알고 받았을텐데 인사권이 없다고 나는 몰라요~ 이러는건 말이 안되는겁니다
검사장 직접 수사하나?
수사관들이 수사를 해야 뭐가 나오지
감춰야하는것들이 수사관 노릇을 하고있는데 무슨방법으로 수사를 하냐고 무슨 결과가 나오냐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듣고 공부를 해야 시험에 결과가 나오는거지 선생 너는 떠들어라 나는 놀란다 하면 그학생들이 좋은결과가 나오나?
뭔말인지 알겠어?
네에?? 그럼 태업해서 수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뜻인데,, 태업을 하는 꼴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수없고 안하면 뭐하러 지검장 자리에 앉아있음? 직접교체할 인사권이 없으면 교체해달라 요청이라도 해야죠 이말이 그렇게 어렵나묘?
요청해서 될거면 백번도 하지 어디에 요청해 법무부? 행안부? 금감원? 어디에 요청?대통령이 나서니까 되는거라 그정도 권한이 필요했고 그래서 직접 대통령이 지휘하는거임
동부지검장이면 동부지검안에서 수사 인사권 쌉가능이죠. 외부인력지원에 법무부 요청이 필요한거구요. 뭐가 가따부따 말들이 많은지. 글고 마약합수부 지휘권 한두달전에 임은정이 받았다고 백해령 경정이 인터뷰 한것도 보았네요. 자 그럼 이제 두둔해 보세요. 인사권 수사권 지휘권 없는 동부지검장인지. 임은정이 무슨 일개 수사관인줄 아시는건가요? 지검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글읽을줄알고 생각할수있으면 스스로 찾아보고 생각해볼 노력을 좀해봐요
개소리도 정도껏해야지. 너같은 무뇌층도 처음본다. 너나 제대로 글읽고 판단해. 상식이란 1도 없는 인간이 아는척하기는.
이거 니가 쓴거아니냐?
"마약합수부 검사 면면이 전부 덮거나 개수작질 하는게 보여 말도 안되는 결론으로 치달을까봐 자신을 희생해 무능으로 일관한 후 상설특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하는 거...?? 아님 모르겠어용"
나한테는 검사장 권한 다있다고 그래서 임은정이 평검사인줄아냐 검사장이 잘했어야지 씨부리고 다른데는 합수부 검사들이 문제있다고 쓰면 뭐냐 너의 뇌는 ?
비하댓글 쓰기전에 너 생각부터 정리해 답답아
임은정을 억지로 이해해볼려고 멕이는걸로 쓴건데 ㅎㅎㅎ 부지런도 하다잉ㅋ 무슨 입장이 왜 나와. ㅎㅎ 내가 무슨 관여자니? 수사결과가 잘나오길 바라는 국민일 뿐이지. 수사안하고 시간낭비하는 임은정이 모두 의문인데 무슨 자꾸 쉴드질이야.
어디가 멕이는 걸로 쓴거니 글에 너 막생각 감정도 보인다고 혼자 상상하면서 쓰니?
그리고 너 난독증있니 내가 너한테 어디 입장을 말하라고 썻니?
니 뇌가 조금 정상인 범주면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으그
무슨 뻘소리를 하고 삭제하고 튀셨나? 비추 받은거 보니 ㅎㅎ 상상이. 나도 너만큼 부지런해 ㅎㅎㅎ
너정신병있니? 저댓은 어제 삭제한거야 너한테쓴댓도아니고 망상 증세있으면 치료받아
댓글 복사해오고 따지길래 너가 한거에 반만큼 해본거야. 확증편향에 갇혀 상식은 없는 뇌절 상태같은데. 누가 누구한테 정신병 운운하니. 딱 수준이 대깨문에 딴게이인데 여기와서 잡소리하고 있어. 정성도 여기까지야.
이것도 너가 쓴거지
"
검사들이 누가 시킨다고 하고 안시킨다고 안하는 온순한 사람들이어요? 권한이 없어도 이익이 된다면
물불안가리고 고발사주, 조작도 서슴치 않는 조직이어요. Pd떼기님이 늠 순진하셔서. 할말을 잃게하네요...임은정 또한 정치검사의 한유형일뿐이에요."
아니 지검장이 권한있는데 행사안했다고 씨부리다 다른데는 검사들이 누가 시킨다고 하더냐 지들 이익있어야 한다고 하고 뭐냐 그래서 합수부 검사들이 수사외압에 관련자로 의심되는데 지검장 말을 듣냐고 키보드워리어는 하고싶고 정보도 논리도 딸리니까 막말이나 쓰고 또 너 댓중에 임은정이 정치검사라고 하던데 정치검사라하면 부여된 권한 수사권과 기소권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취해야 정치검사인데 임은정이 그런 행위를 한거 근거 하나만 대봐 그럼 너가 맞다고 해줄께
개또라이네. ㅎㅎㅎ 시컨 씨부려 ㅎㅎ
근거댈것이없어?
여기서는 이말 저기서는 저말하고 내가 막 근거대면서 깨주니까 할말이없어?
지가 정리가 안되서 이말하니까 다른말이 부정되고 막 그런게 드러나서 쪽팔려?
임은정이 정치검사라는 근거 하나만 대면 너가 맞은거로 해준다는데 근거는 안대고 기냥 튀네 꺼지라
뉴스토마토 백경정 인터뷰봤니? ㅎㅎ 왜 이걸보고 머니프리가 생각나는지~~ 이제 뭐라고 쉴드하실려나 궁금쓰. 설마 속았다 이런말은 말자 ㅎ
이 모지리야 백경정도 속았다고 할정도인데 뷰웅신 백경정도 열공등 방송에서 임지검장이 아무것도 못했을거라는 인터뷰를 몇번을했냐 뷰웅신
3일전까지도 임은정 쉴드쳣는데 이건 아닌듯 뭔가 될거같았는데 정신나갔네
니 댓글이야. 너 따라해봤어~ ㅎ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도 들을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런일은 계속 일어나겠지. 누굴 탓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생각할 힘을 가지길 충고한다.
그래 나는 인정하잖아 그래야 정상인이야 너처럼 몇시간 단위로 생각이 왓다갔다 논리가 뒤죽박죽하는게 비정상이고
난독증이 심각하네. 챙피한줄알아. 내가 아는게 진리인줄 아는 모지리짓 그만하고. 이런 쪽팔림 누가 증명해준적 없지? ㅎㅎ대가리 장식 아니니깐 앞으로 생각좀 해.
뭐가 난독증이냐 ? 모지리 꺼져
검사의 인사권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고해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최종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음
이제 아가리 파이터가 아니란걸 결과로 증명하면 됨. 감정소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