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립니다>

• 전일(10, 11) 오마이뉴스의 「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발표 하루만에 검찰은 항소장 제출」 이라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10. 9.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및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사건은 법무부가 항소포기 지휘한 건과 다른 사건(소가 2억원 이하)으로, 
위와 같은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포기 방침 공표 전, 일선 검찰청에서 소송수행청에 항소제기 지휘를 하면서 그 이후 수행청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법무부의 신속한 피해자 권리구제 방침에 따라 항소를 취하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및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국가 상소 취하•포기 결정과 마찬가지로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은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도 추가적 사실 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