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9 19:26 (수정 10.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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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22942015
지도부의원, 비지도부의원을 떠나서
170명이 넘는 공당의 국회의원들은 각각 개별 헌법기관이라고 함.
모든 사안에 대해 그 170명의 목소리가 다 똑같을 수는 없음.
절.대.불.가.능.
물론 특수사안에 대해서 모두 일치된 의견일 수도 있지만..
가령,
내란재판부를 설치하자.
대법원장 50명으로 늘리자.
or
조희대를 국회로 불러라.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주면 안된다.
라는 주장을 누군가 한다 치자.
지도부든, 개별의원이든.
좋다라고 찬성하는 그룹도 있고,
너무 이르다. 과하다 하는 그룹도 있다.
그러면 논의가 이루어지고,
난항도 생기고, 절충안도 생기게 된다.
저 두 주장을 하는 그룹도,
과하다고 주장하는 그룹도,
속으론 다같이 '나이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두 주장이 나오면서
지귀연재판의 문제점,
검찰개혁의 중요성,
조희대 대법원의 문제점이
이슈와 쟁점이 되는것이고,
비록 첫 주장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차선, 절충안이 마련될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공당정치고
민주공화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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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댓글쓰기공산당이 아니니 다양한 의견으로 엄청난 토론을 거쳐 합의점을 만들어야~
그츄
공산당정치가 아닌
공당정치니..
공감되는 글이십니다. 올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