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15) 저널리즘에서 그대 (들) 에게 조롱당한 사막오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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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송에서 언급된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애기해 봅니다. (이하 경어체 생략)
이동형은 지방 분권화 및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국책기관이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한다고 한다
(노무현이 추진했던 정책중 하나)
산업은행도 언젠가는 부산으로 언젠가는 옮겨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동형은 산업은행을 일반 시중은행인양 단순하게 생각하는 우를 범한다는 판단이 들었던 오늘 방송이였다.
(물론 본인은 차이를 안다고 말하겠지만..)
그래서 " 거래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어떻게 갈수있냐 " 라고 댓글을 썼다가..
그야말로 난도질을 당했는데...
이동형의 오늘 발언은 국책은행 (산업은행)의 운영방식을 1도 모르고 하는 뻘소리다.
산업은행과 거래를 해 보았던 당사자로서 경험을 말해준다면
산업은행에서는 정책자금대출보다는 산업자금 대출을 우선적으로 한다. (대출 보다는 투자개념이 크다.)
따라서 산업은행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자금 대출은 매우 어렵다.
(조건을 뚫어내는게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가끔 편법 또는 리베이트를 통해서 받는경우도 있으나
이는 서울 본점이 아닌 지방 출장소를 로비해서 만들어진다. 서울 본점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유형의 대출자금은 기업은행이나 각 시중은행 기업대출을 통해서 하는게 훨씬 쉽다.
산업은행에는 지방 출장소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주로 지방 개발 산업에 대출을 하는게 일상적인 것이다.
( 따라서 지방 출장소의 대출규모와 본점의 대출규모는 차원이 다르다.)
좀더 쉽게 말해서 산업은행은 국가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은행인지라
손실이 발생하면 크게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대단히 보수적인 계산을 한다.
이렇게 국가의 돈 (엄밀하게 세금)으로 운용되며
국책산업 투자를 담당하는 서울 본점이 부산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
본점이 담당해야할 투자사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점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다는 점,
해외출장 등을 감안하였을때 (해외투자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방 본점보다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출장을 와서 일을 해야하는 훨씬 많은것이다.
(업무의 90% 가까이 서울, 경기에 몰려있다, )
그런데 이를 매번 출장와서 일을 해야한다고?
그래서 서울 출장소에 일을 맡기고 지방 본점에 가서 검토해야 하는것인가?
정리해서
산업은행이 투자하고 관리하는 연관 기관과 기업이 대부분이 서울, 경기에 몰려있는데
국책산업의 투자금을 담당하는 산업은행이 굳이 부산까지 이전하면서
일을 효율을 떨어뜨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거부해서 못했다고? 전부 짜르고 다시 뽑자고?
거부하는 직원들 전부 자르고 다시 채용하면 될거 같아?
산업은행 투자 분석팀 직원들이 그렇게 만만하고 쉽게 만들어진거라 생각하는거야?
* 어제 부산에서 이재명은 이를 정확하게 짚은 것이다.
국가 기관은 모여있어야 정책(협의)의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아무렇게나 분산배치 한다고 해서 그 지방의 삶이 나아지고 활성화가 되는건 아닌거야.
협의와 회의가 팩스, 영통으로만는 불가능하지
특히 엄청난 돈이 움직이는 일이 대면없이 가능할거라 생각하는가?
* 노무현식 국가 기관이전은 사실상 표를 얻기 위함에 불과한 대안없는 단기정책이였다.
(세종시를 보시라..무엇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도시 공동화 라는게 눈에 보이지 않는가. )
이로 인하여 오히려 일의 효율성만 떨어졌고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중된 것이다.
좀더 깊게 고민을 하였다면 중앙부처를 옮길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분산된 산업단지를 지방으로 내렸어야 했다.
이게 선행되지 않는 바람에 모든게 꼬여버린것이다.
그리고 그 폭탄이 바로 < 삼성반도체 평택고덕단지 >
바닷가에 있어야 할 삼성반도체가 나라 한복판인 평택고덕으로 결정되는 순간 나라 전체가 개차반이 되버린거지.
* 덩달아서 SK까지 이천, 청주 ...사람 환장할 노릇이다.
(이하 생략. 이유에 대해서는 각자 공부해라)
그렇다면 지방을 어떻게 살릴것인가.??
(이건 대안이 머냐고 묻는 이동형의 질문이였다.)
나만의 짧은 생각을 드린다면 이렇다.
이미 망가진 서울, 경기 집중 상황을 해결 할수는 없어,
현재 노동집약 산업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시라.
철강업 - 포항, 광양 ,
해운업 - 부산, 거제 (생산),
자동차 - 울산, 부산, 군산, 나주, 충주, 서산
반도체 - 경기도.
의료, 금융, 대학, - 서울
여기서 분산 시킬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
답은 대학.
서울대 (육사 도 함께 )라는 거대 암덩어리를 없애버리던지 인천 송도로 보내버리던지. 해라.
서울의 각 사립대 역시 국고 보조를 최대한 제한하여 자립하도록 하고 지방 이전을 추진, 축소화 시켜라.
아울러 각 지방 특성화 대학 및 국립대를 확대하여야 한다. (기술대학 등 산학협력체로 모델은 포항공대, 울산대)
그리고 이재명의 공약이라고 할수있는 공공 의료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서울에는 한국 사회의 병폐라 할수있는 학벌주의의 정점 서울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이 죽어버린것이다.
이 암덩어리를 없애버리는것이 지방이 활성화 될수있는 약(대안)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좀 더 깊은 생각은....후일 고민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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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나이먹고 이런글을 쓰고있는..내 자신이 다소 웃겨 보이긴 하다.
이동형의 조롱이 별거 아니였으나...다소 길게 느껴졌고
대안을 내놓으라는 말에...나의 짧은 생각을 보낸다.
그대들의 대안은 무엇인가.
아 그리고 산업은행은 추심을 안한다고 했나? 추심한다.
어떻게? 산업은행은 투자할때 언제나 채권, 주식, 부동산을 지분 확보하지
일정 기한이 되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때가되면 채권을 추심(회수)하고 주식을 매각해.
손실이 발생하면 더 일찍 할수도 있고..추심이 늦어져서 크게 손실을 볼때도 있어.
잡식은 모여봐야 잡식인거야.
난 서머리 열심히 읽어봐야 정독 한번 보다 못한거라 생각하는데.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세대가 달라서 아닐수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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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댓글쓰기경험과 학식이 농후하신데 가끔 이렇게 글 올려주세요
긴 글은 읽기 힘들지만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측건데 저랑은 세대는 달라보입니다.
미래에 안정된 지방분권을 위해선 지금의 과감한 시도(어느정도의 불편함과 어떠한 조직의 희생, 조정기간은 필수요소)가 필요한것에도 동의하지만 님처럼 사안에 대해서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접근해야하는 의견도 필요하겠네요.
대학을 옮기는것이 가시적인 해결책인것도 오래된 방안이었죠 부동산도 함께 풀어주는건 덤이구요.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지방에 캠퍼스를 내고 과전체를 보내기도 하는 시도는 일어나고있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비한것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부동산 가격 절감이외는 국가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없어서라고도 보입니다. 이럴때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해보이기도 합니다.
암튼 덕분에 공부 잘했습니다.
대학도 AI 등 기술관련 분야는 경북쪽으로 아주 강하게 나가도 좋을거같아요...
전공심화 단계 들어가는 3~4학년 시즌에는 서울의 메이저 대학들도 무조건 그쪽으로 가도록...
Ai나 기술 등 분야는 전력소모량이 장난아닌데 원전에서 서울까지 전기 끌어오는것도 비효율적이고, 지역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고 피해만 보는 상황이라...
지역도 살리고, 에너지자원 효율성도 높힐 수 있을거같아요.
물론 관련 기술전공에는 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지원해줘야겠지만요. 기숙사는 물론이고, 아침 천원 학식 등..
특히 서울대학교...
연구가 많은만큼 에너지를 진짜 많이써서,
최우선적으로 전공심화 단계에서는, 아니 최소한 한 학년만이라도 원전 지역쪽에서 교육하게하면 (전기 사용 많을 때), 또 그 지역으로 과외하는 애들 몰리고 해서 교육특구로 바뀔 가능성도.. 높을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따로 생각을 끄적거려둔게 있는데..
토요일부터 일을 가야해서...
여하튼 시간되면 한번 우리끼리 생각을 나눠보아요.
시간이 많으면 자료들 찾아보고 얘기하기 정말 좋은 주제인데 저도 요즘 시험으로 바빠서ㅠㅠㅠ
덕분에 오랜만에 정말 좋은, 머리를 쓰게 하는 글 기분좋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형은 경제에 대해 모릅니다 ㅠㅜ 어쩔 수 없음 ㅠ 산업은행이 여의도에 있어야 함은 자명한 국가적 이치이자 순리입니다 부산으로 옮길 경우 지방토호자본들에게 막대한 국고만 축내고 온갖 비리로 얼룩지면서 망할 가능성 높아요 그냥 해운계열 대기업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는게 맞고 그게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부합합니다
이 글을 쓴 분은 상당한 식견을 지닌 분 같습니다 대학 문제를 거론하신 건 그야말로 문제의 정곡을 찌른 것임
그럼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가면 굵직한 기업들도 부산으로 가면 되겠네요? ㅎㅎ 너무 좋은데?
지방이 죽지 않게 적절히 살려주면 되는 것이지 모든 곳이 한양이 될 수 없고 경성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되죠 국토의 균형발전이면 되는 것이지 국력의 동질적 강제적 배분은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고 국가적 역량이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부산은 부산대로 해운의 중심지로서 북극항로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것대로만 발전시키면 충분하고 그게 온당하죠
저도 글쓴이 말에 공감합니다. 기업구조조정이나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이런 업무는 단순히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로는 한계가 있어서 대면 협의와 현장 중심의 업무가 필수적이죠. 산업은행 이전은 정치적 어젠다, 레토릭 뭐 그런거라 봐요. 아! 그리고 교육기관 분산이 지방살리기 아이디어에 가장 적합해 보여요. 의대도 생기고 관련 기업도 유입되고 로스쿨 생기면 행정력에도 영행을 미치고, 젊은 인구 유입되면 화성 동탄처럼 커뮤니티 활성화되고, 정책적 저항도 적구요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은행 이전 불가능하다 하셨는데 왜 굳이 왜 이동형이 딴지를 거는거지? 이동형보다 이재명 후보님이 오조오억배는 똑똑하신데...
다른건 다 각자의 판단이 다르니 님의 견해가 타당할수 있으나 대학문제는 진짜 진짜 힘들 수 있습니다 제거 지방거점 국립대 나왔는데 특정과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때메 난리 난리도 아니었고 하필 그때 새로 올 총장이 학교를 거대한 비지니스 모델로 만들려고 하는 바람에 저항이 장난 아니었죠 수년 후 보니 결국 그들의 뜻대로 되긴 했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대를 폭파시키거나 지방으로 이전 시킨다 하면 대한민국의 기득권 전체랑 싸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대학 옮기는 것도 쉬운게 아님.
서열화가 이미 1등 부터 10등 까지 짝 이뤄 지고 그게 전부 서울에 몰려 있는데 그걸 강제로 옮기면 국립대도 힘들 겠지만 사립대가 말을 듣겠나?
뭐 지원금 가지고 딜을 할 수 있겠지
그라면 산업은행도 딜을 하면 되는 거다.
왜 대학은 정부가 온갖 방법을 싸서 보낼 수 있다고 믿고 산업은랭은 멀리 떨어져서 안된 다는 건지 모르겠다.
반대 하기로 맘 먹으면 , 혹은 찬성 하기로 일단 맘 먹으면
논리는 그때 그때 만들어내고 방법을 찾기 마련
노무현님의 세종시 이전은 관습 헌법이라는 븅신 판단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게 된 거고
어떤 븅신들은 수도권 땅값 어쩌구 지랄 하던데
그게 목적인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해봤어?
쩝. 이거저거 다 재고 하면 안되는이유 수만가지고
요는 얼마나 실용적으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관계자들을 설득 할 수 있느냐지.
탁상 공론으로 안되는 이유 되는 이유 찾아 봐야 모두 다 각자의 사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이미 수도권 과밀 지방 소멸 이슈는 나온지 십수년이고
각종 전문가들이 각자의 주장을 했고
행정수도 이전 부터 육사 서울대 이전 기타 등등 방법은 다 나와 있다.
거기에 산업은행이 뭔 용가리 통뼈라고 뺄 이유가 없지
나와있는 여러 방법중 할 수 있으면 하는 거다.
대학 이전은 물론 산업은행 이전도 고려 대상.
수도권 포화 해소와 지방을 살릴수 있는 현실성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기관 이전이 맞습니다
청와대 국회 헌재 대법원 등 중앙부처를 전부다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부산을 예를 들자면,,,,시청, 법원, 검찰 등 중앙기관들이 과밀 지역인 중구, 서구에 밀집해 있었는데
30년전에 부산에서 낙후된 지역인 연제구로 모든 기관들, 시청 법원 검찰 시의회 선관위 경찰청 등을 이전 했었고
연제구 거제동은 행정타운으로 급부상 해서 부산의 중심으로 변했고 연제구 근처도 같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노통의 수도이전 계획을 그대로 100프로 실천한 지역이 부산 입니다 효과는 120프로 이상 나왔습니다
헌재와 명박이가 노통의 계획을 깽판쳐서 뭉개 버렸지요
핵심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전부다 서울에서 타지역으로 옮겨야 하는겁니다
도시내의 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것과
국가기관이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지는건 차원이 전혀 다른 일입니다.
새로운 도시를 하나 만드는것과 다름 아니죠.
부산을 예로 드셨는데요. 정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인구 10만이 약간 넘는 충주와 제천의 경우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행정기관을 이전했습니다. (시청, 군청, 세무서 등등)
그랬더니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면서 구도심이 완전히 몰락해 버린것입니다.
상권 전체가 이동해 버린거죠. 결국 죽은 도시 + 신도시로 두개의 도시가 형성되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상황은 제한적인 공간에서의 이동인지라 재생이 가능하겠으나
국가기관 이전 문제는 전혀 다른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섣불리 옮길게 아니라 기관의 업무가 제한되지 않는 선에서의 이전이 현실적이지요.
정부 기관 같은 경우에도
세종으로 옮겼으나
다들 서울출장소 두고
국회 업무나 이런 것들로
서울에서 업무를 보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국회를 옮기는건 어떨까 싶어요.
국회가 하는 업무가 굳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듯 한데....
어지간하면 이작가님 반응이 그렇지 않을것같긴한데
혹시나 공격적인 말투는 아니셨나요?
글이 좀 길어서 ai요약해서 가지고왔습니다 😁
## 요약: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의견
1. **이동형의 주장**:
- 이동형은 산업은행의 지방 분산 필요성을 주장.
- 그러나 이는 산업은행의 운영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한 발언으로 보임.
2. **산업은행의 운영 방식**:
- 정책자금 대출보다는 산업자금 대출을 우선.
- 중소기업 및 벤처자금 대출은 어렵고, 서울 본점에서의 대출은 더 힘듦.
- 지방 출장소는 지방 개발 산업에 대출을 주로 함.
3. **효율성 문제**:
- 산업은행의 많은 거래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짐.
- 해외 출장 및 투자 업무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출장 빈도가 높음.
4. **이재명의 주장**:
- 국가 기관은 모여 있어야 정책 협의의 효율이 높아진다고 강조.
5. **노무현식 이전의 한계**:
- 세종시 등에서 나타난 문제로 인해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됨.
- 중앙부처 이전보다는 산업단지 분산이 필요.
6. **지방 활성화 방안**:
- 대학의 지방 이전 및 국고 보조 제한 필요.
- 지방 특성화 대학 및 국립대 확대.
- 공공 의료 시설 확충 필요.
7. **결론**:
- 서울대와 같은 학벌주의가 지방을 죽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지방이 활성화될 수 있음.
8. **추가 의견**:
- 산업은행은 투자 시 채권, 주식, 부동산 지분 확보하고, 투자금 회수 시 추심을 진행함.
이 글은 이동형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지방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방이전할 공공기관은 없숩니다. 국민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데 데국민 서비스 접근성을 따지면 수도권에 있는게 합리적이죠. 그럼에도 지방이전을 해야하는 이유는 실보다 득이 미래에 기데되기 때문입니다. 알리오에 힌번 가셔서 공공기관이 아직도 어디에 믾은지 보셨나요? 여전이 테반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더 해야한다는 거구요. 공동화 현상은 차차 지역안재로 구성원을 채워나가면 해소될 문재입니다. 장기적인 괸점에서 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필요한 정책이죠.
잘 읽고갑니다
👍👍
국립대를 싸그리 통합해서 같은 이름을 쓰게 만들고
예시. 한국대(서울), 한국대(부산)
현재 서울대를 분리해서 법대는 영남으로 의대는 호남으로 공대는 충청으로......
알짜 전공은 지방 한국대에서만 졸업할수 있게 한다면?
혁명 수준의 교육개혁이 필요하겠지만 말이죠.
글 잘 읽고 갑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글 읽으면서 많이 배웠네요
동형이형도 이런건 좀 읽어보고 공부하자
다 좋은데...
전라도 쪽에도 선물 하나 주셔야할것같은데...
전라도 삐질까봐 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