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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날리자는 주장은 너무 붕뜬 얘기임. 현재 시점... 가장 필요한건 헌재에 강제 자료 제출하도록 개정부터 해야함. 13
권리당원 PD떼끼
2025.03.24 15:08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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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9260001

 

지금은 검찰이 범죄혐의가 가볍다고 생각하고 여론상 굳이 안제출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제출 안하면 방법이 없는게 현재 헌재 재판 진행의 현실임.

우선, 헌재 재판에서 자료제출 요구시 수사중이어도 의무적으로 자료제출 되도록 법제화 해야함.

안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오늘과 같은 결과가 계속 나옴.

매번 판결마다 나오는 얘기가 똑같았음.

위헌, 위법 판단할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 그래서 기각된 사안일 수록 평의가 한번에 끝났음.

헌재가 없다면 그걸 대체할 방법을 만들어내야함.

그걸 만들지 않은채로 헌재를 없애면 우리나라는 말그대로 

이전 군사정권처럼 어떤 제도하에서도 내란, 외환 행위시 대통령을 쫓아낼 법적 근거가 사라져버림.

병행하는 기간을 두고서라도 헌재와 견줄만하거나 헌재마저도 견제할 방법을 먼저 만들어내고 

헌재를 없앨지 말지를 고민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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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우훗
    2025.03.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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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김복형의 내용을 뜯어보면 상당히 심각해보임

    헌법부정 파괴적인 얘기를 헌법재판관이 하던데..

    저런 저질스러운 인간이 앞으로 헌법재판관이 될 위험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금의 헌재 체제는 7공화국에선 절대로 안될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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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기도사님 우기K
    2025.03.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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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훗

    심지어 지도 지난 결정에 똑같이 의견 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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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우훗
    2025.03.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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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K

    본인이 그때 뭔소리 했는지도 기억 안나는게 아닐까?

    그냥 자격없는 모자란 아줌마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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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우기도사님 우기K
    2025.03.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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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훗

    오히려 정형식보다 더 걱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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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스타크oo
    2025.03.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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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국무총리,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하고
    나머지는 대법원에서 하던지하고

    헌법작문연구소는 없애버리는게 나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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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당원 PD떼끼 작성자
    2025.03.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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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스타크oo

    그럼 헌재보다 더 할듯...

    그리고 국민투표는 개헌부터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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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스타크oo
    2025.03.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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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떼끼

    어짜피 제일 중요한 대통령, 총리만 조지면 되죠.

    개헌 하면되죠.

    개헌할때, 검찰, 감찰 탄핵 쉽게 바꾸는 것도 같이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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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당원 PD떼끼 작성자
    2025.03.24 15:32  (수정 03.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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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스타크oo

    개헌이 쉽나요?;;;

    그리고 검찰과 감사원 탄핵시

    이유 같았습니다.

    평의할 자료가 없어서 평결 자체가 제대로 안됐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유는 결국 판단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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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란한혀바닥
    2025.03.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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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탄핵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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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기도사님 우기K
    2025.03.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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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혀바닥

    그랬다면 2004년은 한나라당의 승리로 끝나고 17대 대통령은 이회창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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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란한혀바닥
    2025.03.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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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K

    국민만 보고 간다는 정권이면...저는 수긍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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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당원 PD떼끼 작성자
    2025.03.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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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혀바닥

    이게 뭔 헛소린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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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란한혀바닥
    2025.03.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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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떼끼

    법비들에게 대통령 탄핵을 맡기느니  패륜 정권의 운명을 국민이 투표로 응징하자는게 헛소리라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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