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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아 9
민주사랑57
2025.03.24 14:34  (수정 03.27 13:38)
1275
21
https://itssa.co.kr/19259461

판사들아 

21
-5

비판적 민주당 골수 지지자

까야 바뀐다 

뇌의탁하면 고구마 재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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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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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라도라
    2025.03.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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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슈바

    1
    0
    답글
  • savage잼파Best1
    2025.03.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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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나는

    전정부의 X 싸지른 흔적들 ㅠㅠ

    8
    -1
    답글
  • 내가사는이유
    2025.03.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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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양반도 법조계 있었으니 다 그런 사람들만 알고 지낸 것일수도.. 제길

    2
    -1
    답글
  • ㅇㅅㅇ
    2025.03.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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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보는 안목이 아주 역대급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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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mitomi
    2025.03.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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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관 할만한 사람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 끕에서 하려면 대법관을 하고 싶지 헌재 재판관은 또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요. 학문 자체가 보수적이고 그 영향으로 법조계 자체가 보수인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서 흠결 없고 신념 꼬장꼬장한 진보 법관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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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유불금
    2025.03.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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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mitomi

    그네 탄핵보다 휠신 단순한 건입니다. 당시 보수법관들도 인용했어요,,,사람 없는게 아닙니다,,,소신이 부족한거죠,,그런 사람을 못뽑은거구요,,,

    2
    0
    답글
  • tomitomi
    2025.03.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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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유불금

    박근혜 탄핵 때보다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과 소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권성동이 탄핵소추위원장을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여당의 1/3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고 특히 조선일보와 JTBC가 탄핵의 선봉장에 섰듯이, 한줌을 제외한 온 국민이 탄핵을 외치던 때였습니다. 지금과는 외부적 압력의 강도와 규모가 다릅니다. 이게 더 큰 요인입니다

    2
    -5
    답글
  • 봉시방
    2025.03.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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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2명도 못 믿으면 ㅋ 

    재판 하나 마나네 ㅋ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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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시무스
    2025.03.24 15:07  (수정 03.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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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 대통령 임명분 2인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분 2인 모두 기각 의견.

    이재명 민주당 임명분 1인만 인용 의견.

    전정부 임명분이 다 인용의견이었어도 5:3 기각이었겠지만... 이리 허탈하지는 않을듯.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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