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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하게되면 대통령탄핵 헌재심판도 국민투표로 바꿔버려야함 6
카보베르데
2025.03.18 15:55  (수정 03.18 15:56)
206
10
https://itssa.co.kr/19185459

1차 국회의결 ->2차 '30일이내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야함

 

헌재 시간끌기 진짜 짜증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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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기도사님 우기K
    2025.03.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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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상태처럼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한 상태면 이걸 무한 거부권 써서 탄핵 무력화 하는 것도 가능함

    지금 답답해보인다고 없애는게 능사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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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보베르데 작성자
    2025.03.18 15:59  (수정 03.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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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K

    그걸 대비해서 대통령 탄핵시 대행을 내각(장관)이 아닌 국회의장으로 하는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권력행사인데 국민에 의해서 뽑히지도 않은 장관이 대신 행사하는것도 넌센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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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기도사님 우기K
    2025.03.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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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보베르데

    아뇨 아예 국민투표를 못해요 지금은;;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 못해준다고 위헌맞은 상태라서;;

    헌재에서 기한내에 개정하라고 했는데 국회가 기한 넘겨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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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드킥
    2025.03.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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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보베르데

    승계가 아니라 대행이죠

    미국은 승계

    어차피 임시니까 국회의장이 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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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보베르데 작성자
    2025.03.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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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킥

    아.. 대행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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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미드킥
    2025.03.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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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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